헌재 "모든 청원경찰 노동3권 제한은 헌법불합치"

[수문장(守門將)]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노동 3권 허용돼야"
"법적 공백 상태 우려 내년말까지 개정하라"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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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A사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는 201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공무원처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일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등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이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청원경찰의 노동 3권에 대한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노동 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문장(守門將)]

청원경찰에게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