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익성 확대를 위한 공동워크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익성 확대를 위한 공동워크샵 1. 취지 및 목적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간시장화에 따른 폐해와 제도의 왜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자활후견기관, 의료생협 등 비영리기관들은 지역에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과 같이 불법 편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은 존립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 비영리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험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요양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현재 장기요양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이 정례화되어 제도개선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바, 요양보험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요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노동자와 비영리요양기관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활동을 적극 해 나갈 시점임. - 또한 요양제도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각계에서 요양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 될 것임. 이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 2. 개요 ○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익성 확대를 위한 공동워크샵 ○ 일시 : 2011년 3월 17일(목),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8층 (예정) ○ 주최 :주최 : 요양제도 공익성 확대를 위한 요양기관 모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주)온케어 도우누리,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간병사업단 네트워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참석대상 : 요양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책임자. 50인 내외 3. 프로그램 1부 : 발제 1) 장기요양위원회 활동 및 전망 - 현정희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 2) 요양제도 현황과 요양수가의 문제점, 개선방안 - 임정기 (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교수) 3) 비영리요양기관에서 바라본 요양보험정책의 실상과 개선방안 - 신민희 (나눔돌봄센터 ) 2부. 분임토론 주제: 임정기 교수 수가(안)에 대한 의견, 기관운영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