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

[세온 추연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부동산 전문)입니다.

오늘은 [위약금과 위약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말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제 손해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이 발생하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위약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2. 위약벌

위약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만 위약벌은 상대방의 손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상호 간 약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 위약벌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를 어렵게 하려는 당사자로서는 감액이 어려운 위약벌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위약금은 해약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로 하고자 한다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