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농약항공방제 중단과 친환경학교급식 쌀로 전환
서명운동의 의의
김수정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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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흥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시흥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성과로 시흥시에서는 2006년 시흥시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초등학교, 2009년부터 초ㆍ중, 2010년부터 초ㆍ중ㆍ고 전체에 시흥산 햇토미 쌀을 학교에 공급하면서 나라미와의 차액을 시흥시 재원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시흥에서 급식에 대한 교육적, 철학적 이정표를 우리 시흥시민들의 힘으로 일군 그 의의가 매우 높은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시흥시 로컬푸드운동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라미보다 가격이 높으나 질이 높은 시흥산 햇토미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벼농사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 되었고 학생들은 나라미가 아닌 질 높은 쌀을 먹으면서도 우리 시흥시의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여부가 핵심적인 정치쟁점이 되었고 우리 시흥시 생산쌀인 햇토미에 대해서도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경부터는 경기도 친환경예산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쌀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시흥시 학부모들의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쌀로의 전환 요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2014년에는 경기도친환경차액지원 대상학교(시흥시는 초등학교37개교와 중학교10개교)에서 친환경인증쌀을 먹을 경우에 친환경인증쌀과 나라미와의 차액을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 50:50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데다 지난 5월경 햇토미 생산의 주요 수원인 물왕저수지의 농업용수 부적합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흥시 학부모들 및 학교관계자들의 햇토미 용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화학농약 항공방제 중단 및 친환경학교급식쌀로의 전환요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0월 2일 시흥시 호조벌의 화학농약항공방제 중단 및 시흥시 관내 친환경학교급식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시흥시민추진회의가 발족하였고 10월 23일 시흥시정부 및 시흥시의회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지난 한달간 약5천여명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야흐로 시흥시에서 제2의 급식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흥시 화학농약항공방제 중단 및 친환경학교급식쌀로의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은 몇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운동은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정책과 교육(급식)정책의 융합정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병충, 병해에 대해 친환경약재로 방제를 하는 것이므로 이전의 화학농약항공방제로 방제를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번 서명운동이 농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정부는 내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쌀수입을 전면개방하기로 하여 우리의 농업은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22일, 앞으로 쌀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보통 쌀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고 현재 6천119ha에 불과한 경상북도 친환경쌀 생산 규모를 1만ha로 키우는 등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산지로 만들겠다며 2019년까지 정예 쌀 전업농 3천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화학농약항공방제 중단과 친환경학교급식쌀로의 전환을 통해 시흥시 친환경농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업환경 유산 호조벌을 지킬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시흥시, 농민, 시흥시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지방자치중 의왕, 여주, 광주, 양평, 동두천, 파주, 연천, 가평 등 7개시에서는 그 지역산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하남, 남양주 등 6개 시군에서는 타지역산 친환경쌀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화성, 김포, 고양 3개 시군에서는 관행농 쌀과 함께 일부 지역산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면서 전체 친환경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이천, 안성 등 친환경벼농사 단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친환경쌀 학교공급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2014년 매화동 친환경우렁이재배쌀 20여톤을 관내 학교에 현미로 공급하면서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인데 화학농약항공방제는 햇토미의 친환경인증 모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흥시 벼농사 활로모색을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더욱 질좋은 친환경 햇토미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화학농약항공방제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친환경쌀과 벼농사 농업의 미래는 친환경학교급식과 운명공동체적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둘, 이 운동은 지역 로컬푸드운동 활성화의 중추를 형성하는 것이며 도ㆍ농복합도시 시흥의 미래를 생명도시로 그려나가는 시민운동입니다.
생태계와 먹거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농업의 친환경전환을 통한 활로 모색, 호조벌과 생태갯골공원, 생태갯골습지를 이은 오이도 생명관광벨트화 계획과도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벼농사재배지역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조벌 등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는 2014년 4월 1일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에 등재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은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FAO의 GIAHS 집행위원회에서 자격 요건의 심사를 거쳐 등재하게 됩니다. 이는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도의 돌담 밭이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오랜 기간 일구어온 우리나라의 농업유산에 대해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식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조벌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구휼의 역사성, 내만갯벌을 간척한 문화적가치, 매화동 호조벌축제 등과 같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이라 호조벌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 친환경벼농사단지로 바꾸어 가면 호조벌의 세계농업유산등재는 따논 당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시흥시에서 시작한 도시농업박람회를 비롯한 도시농업발전과도 어울리는 방향입니다.
셋, 이 운동은 올바른 먹거리 운동이며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제 먹거리 운동은 배고프지 않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건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토지를 살리고, 농업주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학교에서는 질높은 친환경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각 가정의 집에서는 화학첨가물, GMO, 수입산 식재료가 넘치는 환경에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아이들의 건강도, 생명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민들과 함께 올바른 먹거리가 무엇인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부천시의 경우에는 초ㆍ중학교에 부천산 쌀인 복사골으뜸쌀을 지원하다가 2012년경부터 복사골으뜸쌀은 고등학교에만 지원하고 초ㆍ중학교는 친환경인증쌀을 부천외의 지역에서 사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는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20ha면적에서 생산된 부천산 친환경인증쌀이 있었음에도 부천시 관내 학교에서 소비되지 않다가 올해 2014년에는 초ㆍ중학교 전체중 1/4에 해당하는 학교에 40ha면적에서 생산된 부천산 친환경인증쌀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부천외 지역인 파주, 양평, 김포 등에서 친환경쌀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에서는 2012년에 약20ha, 2013년에 약20ha 규모, 총40ha 면적의 벼농사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부천시의 벼농사지역 전체(약318ha)를 친환경항공방제로 방제하여 왔으며 친환경인증받은 40ha지역은 제초에 대해서도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천은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용쌀을 친환경인증제품으로 공급하라는 요구가 높아 부천외의 지역에서 친환경인증쌀을 사서 공급하면서 사실상 부천 벼농사 관계자들에게 친환경인증을 강제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시흥은 부천과 달리 먼저 화학농약항공방제를 친환경방제로 전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조벌을 비롯하여 생명도시 시흥으로 나아갈 수 있게되고 햇토미도 친환경우렁이재배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친환경쌀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시흥시민, 농업인, 학교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명운동은 감히 한단계 높아진 제2의 급식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흥에 살거나 직장이 시흥이면 가능(직장소재 시흥의 동 기재)하고, 시흥이면 아이들까지 가능한 서명운동입니다. 아래의 주소를 주변 지인에게 많이 알려 서명하게 해 주세요.
http://goo.gl/forms/TLfRKdr5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