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변호사,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과 피의자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대련]

자금세탁변호사,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과 피의자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대련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것뿐인데 왜 자금세탁 범죄가 되는 것이냐"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가상자산 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되면서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 범죄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보다 범죄수익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거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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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 범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자금세탁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세탁이라고 하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거나 복잡한 금융거래를 떠올리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출처를 숨기는 행위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자금세탁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역시 이 점입니다.

객관적인 거래 형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거래가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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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세탁 피의자의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수익의 규모, 거래 횟수, 범행 기간, 자금세탁 과정에서의 역할, 범죄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 규모가 큰 경우
•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
•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복잡한 금융거래를 설계한 경우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반면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자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어느 정도까지 범죄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자금세탁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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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금세탁 사건은 다른 경제범죄와 비교해 '고의'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탁을 받아 대신 송금했다", "정상적인 거래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가 시작된 경위
• 자금을 전달받은 과정
• 송금 또는 인출을 요청받은 이유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 내용
• 계좌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

제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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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범죄는 단순히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거래의 목적, 자금 이동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는 자신의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금세탁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