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구성규 법무사무소 입니다.
전화(상담전용연락처) · 쪽지 · ⓔ 메일을 통해 등기수수료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 무료상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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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등기 VS 등기수수료 포스팅차례
1. 직접 등기와 등기수수료 견적서 비교
2. 직접 등기에 대해 묻고 답하기
3.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
4. 등기수수료 무료상담방법
1. 직접 등기와 등기수수료 견적서 비교
법무사수수료 항목 외에는 직접 등기로 하든,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든 동일하게 나가는 비용들이며, 무료상담시 저희가 진행가능한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드리며, 그 후에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2 % 적용해서 작성한 등기수수료 견적서이며, 저희 법무사카페는 매매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등기수수료는 21만원(사건에 따라 변동)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해 비공개해야 했지만,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자세한 등기수수료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등기에 대해 묻고 답하기
질문. 직접등기는 위험하지 않나요?
답변.
사람과 사람간에 모든 거래계약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이며,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등기하다가 잘못된 경우, 몇 천만원 손해를 보게 되며, 블로그 등을 통해 직접 등기 성공사례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정작 실패한 사례는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직접 등기에 대한 위험성은 대법원 판례 정보를 열람해보시면, 확인해볼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최소한 30 % 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질문. 직접등기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 있죠?
답변.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오늘 2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어떠한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행사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소송사례
매도인의 가압류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구두상 보증한다는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해다가, 가압류로 인하여 매매잔금이 중단된 상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인으로한 소송사례
질문. 직접등기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싫어하나요?
답변.
은행에서도 직접등기를 하는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예전에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인이 직접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
판례 중 매수인이 등기 담당 법무사 고용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겼다가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 30 % 과실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로써, 매수인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하므로, 매수인께서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등기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수수료 무료상담방법
" 법무사카페 안전성 확인 " 을 클릭하면, 저희 법무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법무사 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상담시 견적서와 함께 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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