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권 행사

[법무법인 이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 친권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로도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내용 및 행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의 양육자가 결정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자식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민법 제837조 2의 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행사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는 양육권에 관한 협의와 함께 진행이 되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통상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그 상대방이 여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이혼시에는 당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3. 면접교섭권 제한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으므로 부모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인정여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조부모까지 확대되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자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았으나, 사위가 재혼하기로 하고 손자를 데리고 간 후에 조부모는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조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 또한 손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양육권, 친권 및 면접교섭권 등 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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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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