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재검토와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성북구의 대책, 그리고 장위동 재개발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성북구의원 김일영(장위1.2동 지역)]

장위1.2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신묘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올 한해 끝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임진년 흑룡의해는 주민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며

주민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행운과 축복이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의원 김일영"도 주민 곁에 더욱 가까히 달려가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에 함께하며, 열심히 일하는 임진년 한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구의원 김일영 올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 부위원장 김일영 의원 구정질문"

<서울시 뉴타운 재검토와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성북구의 대책,

그리고 장위동 재개발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구정질문 동영상

 <구정질문 내용>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 부위원장 김일영 의원 구정질문"

<서울시 뉴타운 재검토와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성북구의 대책, 그리고 장위동 재개발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구정질문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위1.2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및 재개발지역을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 속도조절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정책방향과 변경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일선 현장의 개발지역은 더욱 불안이 확산될 것이며, 주민들의 찬.반 대립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님에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 35대 서울시장으로 지난 10월 27일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 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은 후보시절부터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하여 주요 공약으로 뉴타운은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 속도조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구역에서는 아파트값이 최고 5000만원이상 급락하는 등 예민하게 부동산시장이 반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재개발 현장에서는 개발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궁금증및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경우에도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문 등으로 인해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지지하는 주민들간 분쟁이 증가하고 일반 조합원들의 경우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중단 되거나, 백지화 되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서도 사업추진 여건과 불안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집행부에서도 향후 서울시 재개발 정책의 변경 방향을 가름하지 못하여,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절차와 이행을 보류하거나 서울시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서 이후로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은,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북구청장님이 기본적인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정립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선 현장의 혼란과 불안도 종식시키고 이에 따른, 민원등 분쟁 유발의 요인들도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장위뉴타운은 2005년 12월 16일 56만평이란 넓은 지역을 재개발지로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장위동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와야 했습니다. 또한, 넓은 지역의 개발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분열과 대립으로 주민과 주민들 사이를 갈라 놓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위동 주민들은 집수리도 전혀 못했습니다. 혹시나 바로 헌집주면, 새집지어 주는, 그런 개발이 곳, 바로 될 것 같은 생각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트 인기와 선호도는 떨어지고 아파트 값도 추락하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생각에 주민들은 답답해 하고만 있습니다.

장위동 뉴타운 주민들은 그 동안 집수리을 못하여 장마 때는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나오고 벽이 갈라지고. 담이 문어지고, 하늘이 보여도 집수리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속시원한 답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어,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도 지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장위뉴타운, 발표 후 재정비촉지구 법령에 의한 규제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저, 180제곱미터 (54평) 일정규모 이상은 주민들 마음대로 집을 팔고 사고 할 수도 없는 자기 재산의 주거권을 지금까지 빼앗긴 상태로 살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업이 급해서 헐값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급매로 팔려고 해도 장위동에 부동산 거래가 지금은 전혀 안될 뿐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조차 없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업은 날로 어려워 부도날 위기에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풀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주민의 주거권을 돌려주어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장위동 주민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뉴타운으로 인해 장위동에서 생업하시는 주민들은 장사도 안된다고 아우성들 입니다.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정착해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갈 수 록 안되고 불안한 주거생활 환경이 지속되므로 고정된 주민들이 떠나므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위동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되찾 도록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 곳에 조합원으로 또한, 성북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앞으로 뉴타운이 어떻게 될것입니까? 물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 못하는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과 성북구청장님은 뉴타운 발표때의 법안과 원칙에 준한 주민의 입장에서 확고한 결단의 해답을 이제는 내 놓아야 할 때 입니다.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대단지 187만제곱미터(약56만평)에 전체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구청장님은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장위동 주민들의 희망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특단에 조치을 세워, 주민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장위 뉴타운에 확고한 결단을 구청장님은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다섯가지의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뉴타운및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 구청장님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관련, 향후 확고한 기본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최근 뉴타운 구역별로 주민의견을 듣고 뼈대는 유지한채 사업이 분진한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맞춤 전략을 내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민의의견과 가구별 부담비용등 뉴타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님의 뉴타운, 재개발 추진 전략은 무엇입니까?

만약,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한곳은 개발 규모가 대폭 축소 되거나, 대거 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업 추진이 지지 부진 한 곳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구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제 요건 등은 무엇으로 판단 하시겠습니까?

둘째 : 성북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속도조절 대상 구역의 기준및 방법은 무엇 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성북구 전체 사업장에 기본 계획 수립한 곳이, 11개소. 구역 지정한 곳이, 3개소. 추진위원회 구성이, 22개소. 조합설립인가 구역이27개소. 사업시행인가 구역이, 7개소.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2개소. 착공 구역이, 7개소. 총 79개 소로서, 뉴타운및, 재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조절을 하신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들을 대상으로 속도조절을 할 계획입니까? 재개발사업 속도조절과 관련하여 최근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적 법률적 행정적 요건에 따른 인가처분을 하던 관행에서 조합원의 이주 시기 세입자 대책 주택 동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인가처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비사업 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구체적인 속도조절의 방법은 무엇 입니까?

아울러, 사업부진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구역 해제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구역이 우리구에서는 몇개 구역이나 되는지, 구청장님에 판단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째 : 재개발사업 속도조절에 따른 주택 수급 불안에 대한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 조정은 이해관계가 엇갈린 주민간 갈등이 분출되고 이는 곧 사회 분제로 비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궤도 수정은 많은 재개발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서울시 주택 수급 불안을 초래하여 향후 2~3년 이후에는 집값 급등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에 판단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 아울러, 현재 장위4구역에서 진행중인 전체 구역의 거주자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개발에 관련 거주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주고, 사업추진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 현재, 뉴타운 지역을 비롯한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설립등 관리처분 인.허가 후, 주민들의 분쟁과 대립으로 인하여, 조합이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 개발이 어렵다는 불안 심리가 주민들간에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황으로 인하여 만일 조합이 해제될 구역이 있다면, 그 동안 조합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등 추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비책에 대한 방안이 앞으로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일, 이러한 재개발 구역이 발생 한다면 주민들간에 대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우리구에서는 미리 대비책과 차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에 대하여 우리구의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신중한 답변을바랍니다.

위의 다섯가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에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에게,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