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설계), 제19조의2 제1항(시공), 제21조 제2항(공사감리)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시공,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하자담보기간)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행위주체에 제한이 없음
- 하자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1년에서 10년간 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음
- 주요구조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이 해당되고,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자, 시공참여자,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등이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처벌 규정이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94조)
나. 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1항의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2. 제77조의3 위반
가. 제1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로 제77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나.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로 제77조의2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 제78조 제1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본항은 도시지역 안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제8조 제1항(건축, 대수선), 제14조(용도변경), 제37조(건축선건축제한), 제47조(건폐율), 제48조(용적율), 제50조(대지안공지), 제51조(높이제한) 또는 제53조(일조확보위한높이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출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경우이고, 도시지역 밖에서의 행위는 제79조 제1호에 규정됨
* 행위주체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임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제78조 제2항)
가. 건축물의 무허가 건축(제8조 제1항)
(1)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함(제2조 제1항 제2호)
○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기타 공작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참조판례]
-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 모서리에 수도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파이프를 몇 군데 걸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대법 80.1.29. 판결 79도2957)
- 이동시키는데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만 가능한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91.6.11. 판결 91도945) - 대표적 사례임
-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그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위 법 제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제3항, 위 법 제49조, 그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은 위에서 말한 건축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 93.9.14 판결 93누2926)
(2) 허가대상 행위
(가) 건축의 정의
○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의미(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
○ “신축(新築)”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함
○ “개축(改築)”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 “재축(再築)”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 “증축(增築)”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이전(移轉)”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함
[참조판례]
-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굴착하고 지하벽 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하부분의 기초공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정하여 건축법위반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시(대법 83.1.18. 판결 81도1364, 77.12.13. 판결 77도1717)
-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 94.4.29. 판결 94도44)
-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터의 중간 부분에 철골조 기둥 10개를 허가받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철탑으로 지붕을 조립하여 양쪽이 건물벽에 이어지게 한 행위는 건물의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 지층과 1, 2층의 연면적을 넓히는 무단증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층의 조적공사까지 일부 하고 있다가 3층의 공사만 일시 중단한 후 곧 이를 다시 축조하였다면, 건물의 지층 및 1, 2층의 연면적을 넓힌 증축행위와 3층을 추가로 축조한 증축행위는 처음부터 단일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모든 증축행위는 이를 1개의 행위로 파악하여야 하고, 3층을 무단증축한 건축법위반죄와 그로 말미암아 높이 제한규정에 위반하게 된 건축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범죄로 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 94.8.26. 판결 92도3055)
(나) 허가 대상 건축행위
○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허가받아야 함(05. 11. 8. 개정)
※ 개정전 : 별도 규율(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등)
나. 건축물의 무허가 대수선(제8조 제1항)
- 원칙적으로 모든 대수선이 허가 대상임(05. 11. 8. 개정,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법 제9조 제1항 제3호-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외)
※ 개정전 : 입법의 착오로 중첩되었음
다. 건축물의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제14조)
(1) 용도변경의 의미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승인된 건물의 용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할 필요는 없음
(2) 허가대상(법 제14조 제2항 제1호)
○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
(3) 신고대상(법 제14조 제2항 제2호)
○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
※ 동일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족함(법 제14조 제3항)
○ 용도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군을 구법의 6개 시설군에서 9개 시설군으로 세분화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1-8 외의 시설)
○ 1군부터 9군까지의 순방향 변경은 신고를 요하고, 역방향의 변경은 허가를 요함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법 제14조 제5, 6항, 제18조, 제19조)
[참조판례]
-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인 “산장”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매도하여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된다.(대법 93.6.29. 판결 92도3140)
- 6동의 건물 중 4개동은 공장이고 2개동은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인 바, 사무실 등 2개동 건물은 공장의 부속건축물로서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은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사무실 등 2개동 건물의 용도를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11호, 제12호의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다.(대법 93.2.26. 판결 92도2110)
-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이 없이 주택에 셔터문을 설치하였다는 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 86.2.25. 판결 85도2572)
○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의 건축법위반 여부
- 승계인도 변경된 용도대로 사용하면 처벌가능함.
[참조판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지하 1층에 스탠드코너 등을 설치한 점포를 임차하여 스탠드바를 경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이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1)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2)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 90.4.13. 판결 89도2525 →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소유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됨, 대법 92.9.22. 판결 92도1647)
○ 공소시효 및 기판력 문제
불법용도변경행위는 단순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그러한 사용행위가 계속되는 한 용도변경이라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계속범으로 해석하고 있고, 동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판결선고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취지임(2001도3990, 95도3044)
[참조판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타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시점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타용도로 사용한 데 대하여 위 법조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타용도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95도3044)
[참조판례]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됨(2002도5396)
※ 더 이상의 설시 없음(본건의 경우 피고인은 내부공사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용도변경 기수는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던 사안임)
○ 수사과정에서 허가용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매입할 때에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는 점에 착안하여 건물등기부등본(표제란에 건물 각 부분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사전에 허가상의 용도 지득여부를 추궁 - 수사기법
○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 건축물을 舊 건물의 용도와 달리 사용한다 하여도 용도변경행위가 될 수 없음(하급심판례 : 94노83)
◆ 개특법상의 용도변경 문제
○ 개특법 제31조는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 가능(제29조 제1항 의거)한 것으로, 애당초 무허가, 미신고 건축주의 경우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본 조문으로 처벌불가, 무허가 건물의 경우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으로도 처벌불가(2004도4411 판결)
※ [무죄 판결 검토] 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주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개특법 제31조, 제29조로 처벌가능한지
- 긍정 : 건축 허가를 득한 자는 맞기 때문(항소이유서 내용)
- 부정 :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로서 위 조문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의 내용과 달리 용도변경한 사범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안산 1심 판결)
라. 건축선 침범 건축(제37조)
* 건축선 침범은 허가 대상도 아닌 원천적 금지행위임
(1) 건축선의 정의
○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제36조 제1항)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 도로의 너비가 4미터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4미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 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1조에 별도 규정
(2) 건축선 침범 건축행위 태양(제37조)
- 건축물 및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도록 건축하는 행위(다만, 지표(地表)하의 부분 제외),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행위
마. 건폐율 초과 건축(제47조)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제47조)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 “건축면적”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함(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하여 구획된 각 필지의 면적 전부를 의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 건축법(91.5.31 법률 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대지의 구획이 지적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 대지면적의 변경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일부가 지적법에 의한 구획변경 없이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 대지의 일부가 지적법에 의한 구획변경 없이 사실상 건축물의 부지로 추가되어 이용된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변동이 있다 할 것이나 이는 건축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지 않는 한 대지면적의 변경이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 93.7.27 판결 93도521)
바. 용적률 초과 건축(제48조)
○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제48조)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되,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 및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함(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화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4. 제79조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제1호 위반
* 도시지역 밖에서 제78조 제1항 위반한 경우임
나. 제2호 위반
(1) 허가 신고사항의 불법변경(제10조)
○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한 사항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행위주체는 건축주임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함(제2조 제1항 제12호)
○ 허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허가,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제도
-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제2항)
-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 전에 고발이 된 경우는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후 사용승인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2)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제16조 제3항)
○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행위주체는 건축주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6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함
○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주는 건축법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각 해당하나, 법정형은 건축법이 중하므로 건축법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임
○ 건축주가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는 건축주는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위반으로 의율하고,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의율함이 상당함
(3) 사용승인전 사용(제18조 제3항)
○ 건축주가 건축물 완공 후 당국의 사용승인(이른바 준공검사)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4조 제5항, 제18조)
○ 행위주체가 건축주임(신분범)
- 다만 건축주와 공모하여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가능(대판 1998. 6. 23. 선고 98도869)
○ 사용승인 전 사용행위는 계속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때 별도로 처벌 가능(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513 판결)
○ 무허가로 건축을 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무허가 건축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승인전 사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참조판례]
- 죄수관련 : 1세대분용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을 완공한 후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약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11세대분 전부를 순차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였다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건축법위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판결).
(4) 공사감리자에 대한 불이익행위(제21조 제6항)
-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정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행위주체가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임
-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함
-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다. 제3호 위반
(1) 무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제15조 제1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의 의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음
- 가설건축물의 중요한 특징은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 공사감리 규정, 건축선 등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제, 구조 및 재료에 있어서의 규제, 건폐율‧용적율, 높이 등의 규제 등에서 자유로움(제15조 제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을 관리하여야 함(제15조 제4항) →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등기불가
- 가설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허가대상인 가설건축물 기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가능)
- 3층 이하일 것
※ 장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 가설건축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 있음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국계법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 시장 등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국계법 64조 3항)
(2) 미신고 공작물 축조(제72조)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72조 제1항)
○ 건축신고규정 등을 준용(제72조 제2항)
○ 기타 신고대상 공작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라. 제3호의 3 위반 - 공사감리자 미지정 등(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임
○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마. 제3호의 4 위반 - 공사감리자의 시정요청거부 등(제21조 제2항)
○ 공사시공자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경우
○ 건축법 제21조 제2항에는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처벌대상은 공사시공자임
바. 제3의 5호 위반 - 감리완료보고서 등 미제출 내지 허위작성(제21조 제5항)
○ 제21조 제5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제21조 제5항에는 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
○ 처벌대상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감리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임
○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사. 제4호 위반 -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제2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항상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토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의무위반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아니하는 계속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됨 -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를 제거하거나 주차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아니한 경우, 주차기는 건축설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지, 관리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하급심판결에서 주차기를 임의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
[참조판례]
건물의 임차인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스탠드바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건물을 매수한 건물소유자가 스탠드바 업주에게 동 건물의 매수사실을 통지하고 그 명도요구를 함과 아울러 업주를 상대로 건물명소송을 제기하는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법적 투쟁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보아야 한다.(서울형사지법 92.12.7. 판결 92노4409)
아. 제5호 위반 - 대지조성시 안전조치 위반(제30조 제4항)
○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위 건설교통부령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내용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자. 제6호 위반 - 구조내력 준수의무 불이행(제38조)
○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제38조 내용
제1항 :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2항 :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 2의 위임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건축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차. 제7호 위반 - 건축설비기준 등 위반(법 제55조)
○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내용
제1항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항 :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80조 위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없음)
가. 제1호 위반
(1) 미신고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제9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국계법에 의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 건축 제외)
○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대수선)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2)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제15조 제2항)
○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 등에 쓰이는 아래의 가설건축물(임시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 제2항, 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 2.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 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7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미신고시 형사처벌규정 없음
- 존치기간 경과시 재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 애당초 허위신고로 판단시 법 제80조 제1항 허위신고 처벌가능
[참조판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추고 있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대법원 89. 2. 14. 판결 87도2424).
(3) 공사계획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제16조 제1항)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철거신고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착공하였다고 해도 처벌불가
○ 건축물의 공사 착수(착공) 시점은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굴착”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봄이 상당
○ 양형 : 100만원 이상, 사후신고시 50만원 이상
[참조판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 94.12.2. 판결 94누7058)
(4) 사용승인신청 불이행 내지 허위신청(제18조 제1항)
○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청하는 경우
나. 1의 2호 위반 - 공사시공자 공사현장 설계도서 미비치(제19조의2 제2항)
다. 1의 3호 위반 - 설계자 설계변경요청불응(제19조의2 제3항)
라. 1의 4호 위반 - 공사시공자 상세시공도면 미작성 등(제19조의2 제4항)
마. 1의 5호 위반 -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제19조의 2 제5항)
바. 3호 위반 - 공사현장의 위해방지조치 위반(제24조)
○ “공사시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건축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 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참조(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이 높으므로 굳이 건축법을 적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음)
- 본항 위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임
사. 4호 위반
(1)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제31조)
○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발생 방지조치
- 지하에 묻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 흔히 이웃의 건축공사과정에서 자기 소유 가옥이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은바, 고소인이 그 죄명을 손괴로 명시하거나 사경이 손괴죄로 의율 송치하나 그 범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본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지 안의 조경의무위반(제32조) -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아. 제70조 위반 - 건축물 철거 등 조치명령불응 등(제70조 제1항, 제4항, 제5항)
Ⅵ. 他 법률과의 관계
1. 주차장법위반과의 관계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 행위는 건축법상의 불법 용도변경행위에도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 양 법률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
○ 판례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및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대법 90.7.27. 판결 89도1829)
【주차장법위반 개관】
○ [부설주차장 미설치]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차장법 29조 1항 1호, 19조 1항]
※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설주차장 : 위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건축허가신청, 설치허가신고시 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대통령령 별표1]
[별표 1] <개정 2005.7.2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0.7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9조 1항 2호, 19조의4 1항]
○ [노외주차장 사용비율 위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9조 2항 1호, 2조 5호의2]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함)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상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 노상주차장 : 관할관청이 설치, 관리(관리방법은 조례에 정함)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시와 구획선 설치하여야
※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95퍼센트 이상, 단 근생, 문화집회, 판매영업, 운동, 업무, 자동차관련시설은 70퍼센트 이상
○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9조 2항 2호, 19조의4 2항]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조립, 수입하여 이를 양도, 대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제작자 등)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을 받은 자
※ 기계식 주차장치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
○ 안전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조립, 수입하여 이를 양도, 대여, 설치한 자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는
각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9조 2항 4~6호, 19조의6 1항~2항]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검사, 정기검사를 받은 자
○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는
각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9조 2항 7~9호, 19조의9, 10]
○ 전문검사기관에 의하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9조 2항 10호, 19조의12]
○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한 자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각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9조 2항 10호의2, 10조의 3, 19조의14 1항]
○ 주차장의 구조 등이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나 이 법 등을 위반하였을 때 명한 일반이용에의 제공 금지기간 중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29조 제2항 11호, 24조 1항].
2. 도시계획법위반과의 관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행위 중 행위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 92.8.23. 판결 91도1448)
3. 도로법위반과의 관계
판례는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개축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에 의한 개축허가를 받았으나 관할 군수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 등에 있어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함으로서 양 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 91.4.12. 판결 91도 218)
4. 전통사찰보존법위반과의 관계
판례는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특별히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1995. 1. 5. 개정삭제 전의 법률)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