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점조옵파]

제1절 분할, 합병 및 등록전환

1. 토지의 분할

2. 분할의 대상

3. 절차

4. 인천땅은 택지현 분할이 안된다

= 500평중 250평 건물 짓을 때 자동으로 분할

- 분할목적 사유제출 – 매매 1/2 – 가짜 매매계약서(거래허가신고) – 분활후 취소하면 분할된다

- 지목만 바꾸기 위해서 가장 안쪽부터 농가 창고로 간단하개 건축(싸게- 콘태이너도 가능) 1000평중 100평을 위쪽부터 도로 + 위쪽건축후 취소하면 분할로 남아있다

- = 주택을 농가창고로 변경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안나온다, 준공전이면 환급가능

-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0 이후에 분할판결 받아도 개발행위허가를 안해준다 – 판결 받을 필요가 없다

- 시,군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 설계사무소(3~50만원) – 분할측량(지적공사) – 선금 –측량결과(성과도) – 분할신청 – 등기소 촉탁등기

=개발행위허가 –허가-분할측량-성과도-분할신청(3일) –구청-등기소

개발행위허가 – 매매 –신고시 – 계약만해도 된다

건축허가를 받은후 신청 –준공(건축)후 = 허가증 첨부하면 분할가능 : 허가 취소해도 분할로 남아있다

가. 농지법에 따라 분할을 제한하는 농지

<제외>

1)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분할(공유지분 포함) 후의 필지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00평(서산등)으로 분양시 공유지분으로 분양(누구외 00명) - 원래는 분양이 안된다 –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중에 상속자 동의등 문제가 큼

606평은 분양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제한

1)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 할수 없다

구분	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면적(평방미터)	60미만	150	200	60

2)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못미치게 분할할수 없다

-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시군조례)

-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 일조권, 최고높이등 조례 범위내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분할제한

- 농지와 임야는 필지면적의 300평방미터 미만으로 분할할수 없다

다. 그 밖에 분할제한

1)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5년까지 분할을 제한할수 있다

=언제 묶였는지 구청에 확인, 왜 묶였는지 확인하고 매입 필요, 5년후 자동해제, 수용인지 확인

2) 지목에 따른 분할제한

3) 지적법에 따라 과수원내 창고(과수 저장고)는 과수원의 부속시설에 해당함으로 토지분할및 지목변경할 수 없다

= 농기계저장창고로 신청하면 지목이 창고로 바꾼다

1. 토지의 합변

- 합병은 쉽다. 돈도 안들어 간다

2.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1/6000 – 1/1200 축척도 사용 ; 면적이 줄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