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인상? 언제부터?

[준에듀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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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이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조정안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의 수급액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또한 일당 8만 3500원 기준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수혜 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해드려요..

상하한액 조정 없인 인상 효과 적다는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업급여란 일정한 실직기간 동안 지원금을 주어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죠.

국민들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실직 전에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현재는 실업급여로 50%인 150만원을 받으나
60%로 10% 포인트 인상된 이후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즉 20%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실업급여엔 상한액이 있답니다.

올해 2015년도는 1일(8시간) 기준 4만 3000원,
한달(30일) 기준 129만원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는 큰 차이가 없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작년 2014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3만 8592원으로 낮추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답니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을 재추진한단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년 2016년도에 하한액 기준 내리면 수급액 오히려 줄 가능성?!
하지만 정부안대로 상하한액 폭을 조정할 경우
실업급여가 오히려 줄거나 인상폭이 적은 경우가 발생된다는데요.
정부가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한액도 함께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 전 일당 6만 5000원을 받던 실업자는
현재 일당의 50%인 3만 2500원이 하한액(4만 176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엔 실업급여로 4만 176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하한액 기준이 3만 8592원으로 낮아질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해보다 적은 3만 9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군요..
한 신문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에 일당이 6만 6960원 미만인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답니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 받는 수급자 비율이
약 66%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또 실업 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경우엔
인상폭이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고요.
예로 퇴직 전 하루 8만원을 받은 실업자는
20%가 인상된 4만 8000원을 받는 반면,
일당 10만원을 받았던 실업자는 내년엔 16.3% 인상에 그친
상한액 5만원을 받는 등 일당 8만3500원이 넘는 실업자들은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실업급여 인상률은 작아진답니다..

조건? 실업급여신청조건?
실업급여조건 및 수급자격, 수급방법, 신청기간
실업급여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실업급여인터넷신청방법)
실업급여계산, 모의계산, 금액
구직활동 인정.. 전송방법.. 4차
실업급여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등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답니다.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40508 도 참조하시면 좋을듯하네요.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와 형사고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군요..
하지만 관리 감독기관이 적극적인 단속보단
신고포상금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네요..

실업급여 확대..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많군요..

정책들이 좋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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