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2항의 헌법정신이 작동하는 나라

[Namscolumns]

.소제: 키세스단과 응원봉의 역동력 .

최근, SNS 또는 SMS(Social Media Service)를 접하면서 느낀 점들을 옮긴다.

며칠 전, 한분의 페친으로부터 저(필자)의 페북에 올린 게시물을 읽고, "정치적 성향에 동의하여 페친을 수락하지만, 당시의 글에 등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그 부정적인 이유는, 12.3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장기집권을 꿈꾸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검찰청장과 대통령으로 탄생한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페친의 지적에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답했다. 여기서 잠깐 첨언하면, 필자는 흔히 말하는 '노빠'도 '문빠'도 아니다. 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인의 총선 유세장(부산 영도)에서 목례를 나눈 정도이며, 문 전 대통령은 아예 대면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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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께서 읽은 필자의 글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백악관의 역할]로, 백악관의 정책자문이 목적인 글이다. 한편, 이 글 속에는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글을 쓸 당시를 개관해보면, 글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는 백해무익한 논쟁이다.

즉, 호불호(好否好*likes and/or dislikes)와는 상관 없이 필자가 백악관에 외교정책을 제안할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문재인과 바이든, 이 두 대통령은 필요 불가결의 요소적 인물들이다.

우리들의 기억을 잠시 되돌려보면, 윤석열이 검찰청장으로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말 한마디에 진보진영 대다수는 대대적인 환호를 보냈고, 국힘당의 끈질긴 임명철회 주장에 강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돌이켜 보면, 우리(진보, 중도, 개혁적 보수)는 윤석열이 검찰청장과 대통령으로 탄생한 과정에서 자의 반, 타의 반, 원인자적(原因者的) 역할을 했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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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기다리는 참으로 엄중한 시간 속에 있다. 우리는 서로의 작은 차이 앞에서 '갑론을박' 하며 과거에 심몰하는 분열적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자들과 법원 및 헌재를 향한 폭동에 앞장서거나 선동.조장하는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철저히 단죄함에 민주진영 모두는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일분 일초도 헛되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들 앞에는 내.외재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내재적 문제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 제77조 1, 2항의 비상 계엄선포 요건과 제4항의 국회 통고의무, 헌법 제82조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록 작성과 부서(署名)의 필수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윤석열의 탄핵이 헌재에서 반드시 인용돼야 하고, 내란의 극복과 동시에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정 농단 문제들과 민생 회복을 위한 과정들을 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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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및 선거법 위반의 규명을 위한 수사, *외환(外患) 유치 음모 규명, *용와대와 대통령 관저 졸속 이전 과정과 국고 낭비 및 유용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천문학적 국고 낭비 및 유용 의혹,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MOU체결 추진 의혹 및 백억대 주식 이익 창출 과정에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 *대통령 출퇴근 조작 혐의, *경호처의 입틀막 사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 수사 건, *인권위원회의 윤 대통령 계엄 정당화의 편향적 주장 문제,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 관여 행위,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뒤엎은 혐의, *인천공항 세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중단 혐의, *국회 탄핵 이후 군.경.검 등의 친윤 편향적 진급 및 영전 인사 문제, *KBS와 YTN 등의 언론 장악 시도 문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 *도이츠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의 수사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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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빠른 정비와 함께 국가 경쟁력 및 국격 회복, 더 나아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은 국가 지도자의 심기를 살피거나 수거 또는 처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은 국가 지도자에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물음 또는 의혹에 반드시 답할 책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멋진 국민을 가진 나라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꽁꽁 얼어붙은 한밤중의 남태령에서, 눈이 쏟아지는 한남동에서 밤을 지새는 키세스단이 있었고, 국회가 계엄군에 불법 점거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입법부를 지키려고 각지에서 모여든 애국 시민들,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수십만의 응원봉 물결과 계엄군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선 훌륭한 국민을 가진 나라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정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멋진 나라를 만듬에 국민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Namscolumns]

어느 극우 페친 한 분께서 필자의 글을 읽고 "헌재에서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 데, 윤 대통령이 왜 내란
우두머리란 말이냐(?) 무식한 말 하지 말라" 라고 분을 토했다. 하여,
필자는 "비상 계엄령 선포는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계엄령 선포의 책임 주체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계엄을 누가 조각하고, 누구와 모의함은 부차적인 문제다.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
또는 인용이 기각됨과는 무관하게 내란은 국내적 소란 행위로, 그 계엄령을 선포한 자는 순수한 우리 말인
*내란 우두머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오늘은 엄동의 밤, 남태령을 지킨 의인들과 눈발이 휘날리는 밤을 지새며, 한남동을 지킨 키세스단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지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