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설립 갈팡질팡, [성남시 중원구 음식업지부 산악회]

[푸른하늘]

당 의견 분분... 표류하는 의료시설,  

뉴스25시/장동천 기자

▲민노당은 급기야 기자회견을 자청해... ⓒnews25.co.kr

성남시 청사 이전(2010년)계획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2009년)까지 의료공백으로 남아있는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50여만)의 건강권이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가운데 36명의 시의원들이 부지선정(시청사.수정구청)을 놓고 의견이 또다시 서로 엇갈려 시립병원설립부지선정에 대한 당파간의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월)오전 10시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시립병원 설립 방해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희 위원장은 “시립병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립병원 부지를 현 시청사에서 수정구청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시립병원 건립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며, 그런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이런 논의를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의에 입각하여 소의를 접고 시립병원 건립에 매진하라“고 강한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립병원 건립 부지를 현 시청사에서 수정구청으로 바꾸려는 민주당과 성남시 집행부의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립병원 운영방안 전략팀 구성촉구, 이는 반드시 민․관․정․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립병원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을 요구했다,

▲의총 자리가 마련되고... ⓒnews25.co.kr

한편. 민주당(대표 지관근)성남시의원협의회는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 공공기간 재배치에 따른 시립병원 부지변경에 관한 안건과 1공단 문화녹지공간화 관련, 산업특위 및 하수특위 관련, 롯데월드 관련사항, 10월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 및 조례(안)제출 등(민원중재기구 조례안 등)기타 안건에 대한 의총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윤창근 의원은 시립병원입지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시립병원부지로 확정된 현 시청사부지 추진안을 변경해 수정구청사부지에 시립병원을 배치하고, 현 시청사부지에는 수정구청과 수정보건소 등을 이전시키고 시민회관은 리모델링해 현재의 용도대로 계속해서 집회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

윤 의원은 시민의료복지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추진되는 시립병원 설립의 안정성확보를 대전제로 하되, 수정구에 산재한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시 예산낭비 요소 제거(최소 1천억원 이상 예산절감-시민회관 자체 공간, 현 보건소 부지 및 건물 확보)와 공간 추가확보를 동시에 기하자는 방안을 내 놓았다.

결국, 시립병원설립 자체의 흔들기가 아니라 시립병원 입지(장소)에 대한 변경만이 검토되는 장소변경사안에 따른 판단이라고 했다,

수정중원구 공공기관 공간재배치 흐름(시청사, 수정보건소, 수정구청사, 위례신도시, 공공청사부지 등)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방안의 시비효율성을 제고하고 민회관 철거 시 886억원의 예산낭비 등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최소1천억원 이상의 재원확보가 가능한바, 이를 시립병원 공복지설립제원, 공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소위 관공서 붐이라 불릴 정도로 관공서 신설사업이 쏟아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대형사업(공원로 3,800억원 등)이 추진되는 바 중복사업 또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거작업이 시급. 2008년 시예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향후 성남시의 대형국책사업이 산재하여 중장기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수정.중원구 도시공동화에 따른 주민 박탈감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청사이전 등으로 인한 구시가지 공동화 우려가 심각한 실정에서 타 지역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사이전부지에는 대체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현재 구시가지 공동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동화방지대책 또는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했다,

더구나 서민예방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함께 이전함으로서 서민의료복지 서비스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현 수정구청과 수정구보건소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현 시청사 연면적보다 적은 상황. 수정구청과 보건소의 동시 이전 시 시설 확장 가능, 대지면적보다 용적률, 연면적이 중요)따라서 시민회관의 유지활용, 현 수정구 보건소공간의 활용 등 공공가용공간이 증대(현 수정구보건소는 시청사 시립병원설립 시 동시입주 방안과 인하병원 인근 주차장 부지 이전 방안(공공 공간낭비)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시가지 문화공간의 공백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시민회관의 경우 현재는 법원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나 시민회관을 철거 시 사업추진 일정상 시청사 이전시기(2010년)이후 철거가 추진되고 대체시설을 건축하는 기간(약3-4년 소요예상)등을 고려할 때 2010년-2014년까지는 시민회관 활용불가로 문화시설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립병원 사업 추진일정상 도시계획시설변경 확정예정 시기인 오는 11월 이후에는 입찰일정, 예산반영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 할 시간적 여건이 곤란하다고 했다.

또한,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시민회관 철거 및 향후대안 마련, 수정보건소 이전계획, 수정구청 입지선정 등 수정구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재배치 마스터플랜 마련에 큰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사부지는 주거지에 위치해 시립병원의 본질상 쾌적한 치유환경 확보가 부족한 실정인 반면 수정구청부지는 배후에 녹지를 확보하고 있어 쾌적한 치유환경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해 입지변경을 하여도 치유환경, 시민접근성, 부지적정성 등 모든 면에서 시청사부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 2008년 시의회 시립병원특위에서 시청사안, 수정구청사안, 신흥동통보아파트 인근 부지 안이 논의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시청사 여수동 이전 확정여부 시립병원설립 자체의 불투명성 해소 라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현재는 다른 실정은? 당시에는 시청사찬성측은 시청사이전반대여론을 조기에 잠재울 카드로 시립병원설립안을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신흥동통보아파트 인근안의 경우 통보아파트 재건축 민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시립병원 부지라는 점과 추가변경으로 인해 시립병원설립자체의 불투명성 확대 우려 등의 판단이 있어 신흥동 통보아파트 인근 안 을 고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수정구청안도 불투명성 확대우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변경사유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수정구청사로 입지를 변경할 경우 개원시기 앞당겨지고, 착공시기 다소 늦춰지게 된다고 판단, 일반적인 판단과는 달리 개원시기는 2013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반면 시립병원 입지를 기존 시청사부지에서 수정구청사 부지로 변경할 경우 추진 일정상 상대적으로 단순비교하면 약 1년2개월 정도 지연 될 것으로 추정(시립병원운동본부 자료는 수정구청부지안의 개원시기인 2017년보다는 4년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착공시기가 늦춰지는 이유는 수정구청부지안의 경우 시청사부지안과 달리 새롭게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는바 시청사부지와 달리 타당성 조사용역(3개월)과 사유지편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보상절차(4개월)가 총 7개월의 추가 소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원시기는 여수동 성남시청사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대략 통상적인 행정절차보다 1년-2년은 단축되는 바 수정구청사 시립병원 개원시기는 오히려 2013년에는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설명.

한편, 이날 의총 고에서희영 의원은 “의정연수(30일,목포2박3일)1천억 단위예산 프로그램에 반영 심도 있게 안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집행부 못 믿는다. 양당교섭단체 협의”를 주장, “민노당의 충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의원은 “민노당의 민주당 음모론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단순하게 음모로 가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모습 안타깝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여기에 윤창근 의원은“재개발, 재건축 집단민원에 대하여 사전예방, 민원조정기구 일부 들어가 있으나 상위법 유명무실로 모든조례 끄집어내서 규정조례재검토 하여 집단민원 중재기구설치”를 요구했다,

정종삼 의원은“시립병원 신흥동부지에 했더라면 이미 착공했을 것이며, 이제와서 예산낭비? 현재 시민회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켜보고 있던 김유석 부의장이"의총에서 처음부터 정종삼 의원과 윤창근 의원이 부딪쳐, 다수로 결정해야 할것"을 주문했다.

지관근 대표는“의정연수에서 다시거론 하겠다, 양당 대표단과 시립병원 입지변경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 외곡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시민적 숙원사업인데 집행부 믿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석 의원은 “당 결정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기간문제에 따른 장단점 당초 전문기관에 조사한바 없으며. 시립병원운동본부는 전문기관에 사전평가는 했었다”며“결론은 하나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관근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김유석(부의장), 김해숙. 윤창근, 김시중, 고희영. 정종삼, 최만식, 문길만 의원 등 10명이 참석. 문의원은 사유로 자리를 이동했으며, 정채진, 정기영, 윤광열 의원 등이 불참하였으며 의정연수에는 박권종 한나라당대표와 최윤길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하여 양당교섭단체간의 조율이 순탄치 만은 못 할 것으로 보여 시민의 건강권확보에 따른 시립병원설립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여전히 갈지자로 걸으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news25.co.kr

▲의견을 달리하여 ... ⓒnews25.co.kr

출처:뉴스25시/장동천 기자     2008-09-3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