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찰의 과도한 머플러 단속행위를 지탄합니다.

[손영배(호그서울지회장)태극기]

 수원 축제 퍼레이드

여수엑스포 퍼레이드

미국110주년 퍼레이드

한국경찰이 머플러를 변경한것으로 수백만원의 벌금등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웃긴 일이다.

앞으로 각종 오토바이크 퍼레이드를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외국의 유명 연애인들 이와맥그리거, 톰크루즈, 키아누리브스, 등 많고 많다. 그들은 99%가 머플러를 변경해서 타고 다닌다

물론 법규제하에 소음이나 매연등 법은 준수한다.  머플러를 바꿨다고 정상적인 운전자를 잠재적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나라는

한국뿐인가 한다.  

외국의 경우 머플러 규제 : 한국처럼 정부기관(경찰등) 예민하지 않다.

소음초과시 간단한 벌금(한국의 거리에 침뱉는 행위등 경범죄등 수준)으로 처리한다.  

한국처럼 머플러를 변경하였다하여 구조변경을 했느니 하면서 머플러 종류를 가지고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음수치와 매연등 환경적인 부분에 한해서 단속을 한다.

그래서 순정머플러니 이런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

소음수치가 조금 넘어선다고 해서..바이크를 압류할 정도로 규제 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런데..오토바이크 관련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찰의 현실이다.

오토바이크 사망률이 자동차보다  높다는 등 허위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한다.

경찰의 논리라면 비행기 사망률이 높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자동차보다 바이크 사망률이 4배 정도가 더 낮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된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다.

그런 행위는 국민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을 상대로 경찰이 사기극을 행하고 있음이 분명한것으로 판단되는데...

바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찰에서...

바이크 단속에 대해서 마져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도에 넘치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오토바이크를 단속하는가?

법과 규정에 저촉이 된다면  저 퍼레이드를 하는 모든 바이크 부터 단속하라...

현 경찰의 머플러 관련 단속방식은 불법적인 부분이 많다.

불시에 검문하는데...... 소음측정규정 대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아닌...단속 경찰관 임의대로 소음측정을 한다.

스토틀을 강제로 강하게 비틀어서  소음측정을 하면 순정 머플러도 소음수치를 넘길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은 소음측정 규정에 반한다.

이런 규정도 모르고 소음 측정규정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소음수치가 높게 나오게끔 만들어서

바이크를 강제 압류한다. 

경찰은 법위에 존재하는 가 보다.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바이크를 압류하고 수백만원대의 벌금을 매긴다.

이것은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

경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단속을 한다는 말인지?

그리고 이**사장이 머플러교환 불법을 주장하며 현재 시행되는 파파라치제도 ...

이것은 공익적인 순수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냄세가 강하게 풍긴다.

할리의 바이크 배기음..

타 머플러로 교체했다고 하여 소음 기준치(105데시빌)에 비해 크게 벗어난 바이크들은 별로 없다.

상당 머플러가 환경기준에 반하지 않으며 일부 머플러가 기껏해야  110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소음기준치가 벗어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 들인다.

그러나 소음수치가 몇데시빌 넘었다고 수백만원의 중벌금을 내야하는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

이해 안되는 것은 건물신축과정에 일어나는 상습적인 소음수치에 대한 처벌보다도  더 중범죄로 다스린다는 점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110데시빌이 넘을려면 머플러에 구멍뚫기 및 소음기를 제거하고  막창을 내어서..달고다녀야 하는데  할리는 99.9%

그런 바이크들이 없다.

오히려 일제 바이크가 할리 바이크 흉내를 내기 위해..막창을 뚫는 경우는 봤어도..

할리가 소음기를 제거하고  막창을 뚫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막창 뚫는 바이크는 서울도심밤거리를 누비는 청소년 폭주족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나이 30-5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는다.

소음기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엄연히 환경법에 상당히 반하는 행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 조금 중과되어도 할 말이 없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의 순정 머플러가 아니라고 해서..순정 머플러의 기능을 가지고..배기음만 약간 더 높은 머플러를 두고

과도한 단속대상으로 삼으면서

불법구조변경했다느니? . 소음수치가 몇데시빌 초과되었다 느니?  하면서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경찰이  과도한 법집행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반감이다.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머플러 구조변경을 마친 바이크 마져도 자신들만의 엉터리 소음측정 방법으로 불시 단속을 하여

소음수치를 넘겼으므로 중벌금을 강제로 부과하겠다는 안하무인격 단속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할리란 바이크는 대부분 주말에 야외로 투어를 다니기 위해..다닌다.

시내 주행하는 할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 소음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그런 야외장소에서 수십대의 바이크가 지나다니면서  약간의 소음이 있다고 하여...

상습적인 소음도 아닌, 어쩌다 나는 소리에 과민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까지 긍정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그런 사람들은 상린관계를 잘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고 살면 될것 같다.

소음 약간 나는것 가지고 찌질이처럼 구는 사람들이나 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 할리가 몇대나 된다고 (기껏 몇천대가 굴러 다닌다) 그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소음의 도가니로 만든것처럼

확대 과장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웃길 뿐이다.

남에게  피해를 별로 주지 않는 할리바이커들을 마치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괴물처럼 만들어...

사회적 지탄행위를 일삼은 일부 몰지각한  행위들에 경찰이 편승하여  과도한 단속행위로

선량한 바이커들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문제는 경찰에 있다.

머플러 교환에 불과한 미미한 문제를 가지고..불법구조변경이란 잣대를 들이대고..

중범죄자 취급을 하여 수백만원의 벌금을 매길려고 한다...

공인기관에서 머플러 구조변경을 했음에도 경찰은 인정하지 않을려 한다.

경찰이 법 위에 있는 것인가?

소음수치가 조금 넘는다고 그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강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

공권력 남발에 불과할 뿐이다.

불시 소음단속시..규정에 준하는 소음측정을 하여야 하고 소음수치가 넘는다고 판단될시

관계 소음측정 전문기관에 소음측정 결과를 요구하는 식으로 단속방법이 합리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바이크를 강제 압류하고 벌금을 내게하는 행위는 공권력 남용이다.

나도 관련법과 외국의 선행적인 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겠다..

알면 이기는 것이요..모르면 지는 것이다..

최근의 경찰의 과도한 단속행태에 자못 심기가 불편하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근거들을 찾아서...강력히 항의하고 잘못된 단속을 하는 관련자들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 감사원등  관련기관에 심의를 요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선량한 할리 운전자들을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정도가 심함을 지탄하는 바이고..

이와 같이 정의롭지 못한 단속행태가 지속이 될경우...법으로 대항하는 등 강한 반발력이 반드시 나타날것이고

경찰의 소음측정 방식의 문제..

머플러의 합법적인 교환에 따른 법적 문제 등에 법의 판단을 요구하게 될 경우

관계규정은 개선될 여지가 많으며...

판례는 경찰의 과도한 단속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쪽으로 돌아설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경찰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추언 :

경광등(적청색 점멸)은 경찰등 특정 목적을 가진 차량들의 고유의 신호방법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경찰복장을 입고 경광등을 점멸하고 싸이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찰 사칭행위가 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광등을 일반인이 흉내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안전도모란 목적하에 엘이디를 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개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에 의해 벌금을 내면 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지도 않고 유별나다고 욕하고 싶지도 않다...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불법부착물 여부만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타인의 운전에 눈부심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엘이디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분명한 바 지양을 해야 할 일이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반드시 중처벌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양하기를 권하는 바다.

경찰 코스프레? 이것이 문제된다면 군복입고 코스프레하는 것도   욕을 하고 지탄을 해야 하는가? 

경찰 복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모를까? 비슷한 옷을 입은 것은 죄가 아니지 않는가?

코스프레 행위가 멋지게 보이지는 않지만..그렇다고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는 자세인것 같습니다.

한국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도 단속을 하지 않지만..

미국의 어떤주는 헬멧은 안써도 단속하지 않으나 썬글라스를 안 쓸경우에는 날아오는 흙먼지에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하여 경범죄처벌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다양성으로 받아 들일 문제를 가지고..과도히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같습니다.

저는 경찰복장이나 이런것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혹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집중적인 욕질이나 명예훼손성 글들은

사양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이 다 옳은것은 아니고..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