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모심과살림＞방사능오염에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 안전 문제

[굴뚝새]

● 방사능오염에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 안전 문제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이후 이곳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총 190차례에 걸쳐 111.5톤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

․ 품목별 수입 현황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섞여있는 혼합제제가 32차례 44.2톤, 수산물가공품은 58차례에 걸쳐 42.7톤이 수입됨.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청주는 지난해 3월 이후 61차례 14.5톤 수입되었고, 기타 캔디류(3톤), 조미건어포류(2.2톤), 양념젓갈(1.4톤) 등도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임.

․ 식품의약안전청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됐더라도 국내에 유통되기 전 검사단계에서 충분히 방사능 오염 여부를 거르기 때문에 국내에는 안전한 식품만 유통된다고 주장.

․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수입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식약청이 일본 식품의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먼저 출하를 중단한 후에 나온 후속조치라는 것임.

․ 수입 단계에서 일부 샘플을 채취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로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본산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에는 수입 지역까지 표기되지 않고 있어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섭취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보다도 느슨한 우리나라 정부의 방사능 기준치

-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식품 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을 통해 강화시켰다고 밝힘.

․ 작년 3.1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잠정규제치를 설정해 관리해 오던 일본은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 내 방사성 물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새롭게 설정하게 됨.

․ 기존 잠정기준치와 신규기준치를 비교해 보면, 우유․유제품은 200에서 50Bq/kg로, 음료수는 200에서 10Bq/kg, 청과류, 곡류, 육류, 계란, 어패류, 해조류는 500에서 100Bq/kg로 강화하고, 유아용식품은 50Bq/kg을 기준치로 새로 설정함.

․ 개정안에는 중점검사가 필요한 지자체를 2개 군으로 분류해 명시하고, 대상 식품도 새롭게 분류하여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결정함. 새로운 기준치는 올 4월부터 적용되나, 쌀・쇠고기・대두(大豆) 3가지는 성장기간에 따른 공급문제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둠. 쌀과 쇠고기는 10월부터, 대두(大豆)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함.

- 우리 정부의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기준치는 품목의 종류와 성인과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하게 370Bq/kg으로 설정하고 있어, 올 4월 이후부터는 핵발전소 사고가 난 일본보다 더 느슨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식품의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 기준치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품 특성별로 기준치를 세분화하고, 유아용식품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별도로 만들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식품에 대한 검사 체제가 부실하면 기준치를 강화해도 효력이 없는 만큼,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측정망을 확대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지할 필요가 있음.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농업 피해 현황

-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을 맞은 동북부지역 피해 농업지대는 농지의 염분 축적과 방사성물질 누출로 영농활동 금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일본 동북부지역(미야기현,후쿠시마현,이와테현 등)은 강진과 쓰나미로 1만9천명의 인명피해와 2조3,410억 엔의 농림수산 피해가 발생함.

․ 후쿠시마현 원전사고 경계지역(반경 20km이내)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더 떨어진 곳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영농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농림수산성은 3년 후에나 피해농지의 영농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2011년 말 기준으로 쓰나미에 의한 염분 피해농지의 19% 정도만 복구되었고, 2014년이 되어야 나머지가 복구될 것으로 전망.

- 농지에 대한 직접 피해 못지않게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농업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부족과 불신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피해지역 농수산물의 소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

․ 피해지역 농산물 가격이 타 지역농산물보다 20% 정도 하락되었고 이마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농산물 수출도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경우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년에 비해 4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지의 염분축적 피해와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태양열을 이용한 ‘식물공장’이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함.

● 현대 과학기술로는 제거가 쉽지 않은 방사성오염 물질들

-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 국토의 약 3%인 11,600㎢ 지역을 제염(방사능오염제거) 대상지역으로 발표함. 이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임.

․ 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 오염대책조치법'에 근거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염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동의 획득과 중간처분장의 확보 문제로 작업이 지체되어, 4월부터 본격적인 제염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당초 제염작업 실시 기준을 연간 피폭선량 5mSv 이상 해당지역으로 했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1mSv 이상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으며, 대상면적도 대폭 확대함.

․ 하지만 지역산업(농업 및 관광업 등)에의 악영향(소문 피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역지정을 거부한 지자체들도 나타남.

․ 또한 피난구역이 아니지만 피난구역에 못지않은 고농도 방사선량이 발견되는 장소 일명 Hot-spot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기존의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을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거주제한구역’, ‘귀환곤란구역’ 등 3구역으로 재편함. 이 중 연간 피폭선량이 50mSv의 귀환곤란 구역은 지금 기술력의 한계와 막대한 비용으로 제염작업이 어려워 최소 20년 이상 또는 영구히 귀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의 제염작업으로 오염된 토양 및 낙엽 등을 제거하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아스팔트 도로나 일반주택 지붕에 실시한 고압수 세척 작업은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기와, 콘크리트 등 미세한 틈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됨.

․ 산림지역의 제염도 포기한 상태로, 비바람에 의해 이곳 방사성 물질이 생활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감소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원전 내부 방사성 오염수의 유출과 육지 방사성물질이 개울 및 강으로 계속 유입되어 방사성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도 심각함. 오염된 수산물의 먹이사슬을 통한 내부피폭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거한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의 확보 문제임. 일본정부는 귀환곤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중간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하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음.

․ 사고원전 부지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폭발 잔해물 등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최종처분장에서 보관해야 하나 이 역시 처리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굴뚝새]

한살림 모심과 살림에 실린 글인데 임의로 올린 것이라 조금 걱정이 되어서 스크랩금지 했어요.

[산비내음]

감사합니다. 요즘 바빠서 탈핵쪽으로는 영 신경도 못쓰고,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정신이 없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