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피해 상응 우리의 요구!!

[정재진]

열병합발전소 피해 대책 무엇인가!

옥정신도시라는 도시건설의 미명아래 정들었던 친구며, 이웃, 어렸을 때 뛰어놀던 뒷동산의 추억 등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회천4동은 이제 정주민과 세창아파트 입주민 등 양주시 최소 주민이 거주하는 동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신도시라는 계획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생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는 정주민들은 깊은 우려 속에 옥정신도시의 건설과 주변 개발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회천4동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간담회, 통보도 없이 회암사지 인근에 대규모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나 향후 피해사항,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협약, 최초 발전소 부지의 변경 사유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건립이 강행 중이다.
이에 회천4동 주민 일동은 열병합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향후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구성할 건인지 등을 따지기 위한 활동에 들어서고자 한다.

LNG발전소 과연 친환경적인가?

친환경발전소라고 위장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는 LNG열병합발전소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LNG는 무색무취로 부취제를 섞어 누출확인을 하며 오작동 시 누출로 인한 피해는 피부괴사, 동사, 폭발 시는 핵폭탄 이상의 파괴력이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LNG 1리터 연소 시 1리터의 이산화탄화물과 2리터의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따져 봐야 한다.
우리 고장의 지형은 북쪽으로 칠봉산이 500여m의 높이로 가로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낮게는 300m 이상의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 80m의 굴뚝에서 넘쳐 나오는 수증기의 무거운 입자는 정체되면서 기류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편서풍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면 이산화탄화물과 수증기의 정체현상으로 상습 서리·안개가 마을을 덮어 인체에 폐렴, 천식을 유발시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오염원일지라도 자연 순환될 때는 오염지역이라 할 수 없지만 반대로 미세한 오염원일지라도 상습 정체현상이 누적될 때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변전소와 송전탑인접지역은 추가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송전선로 같은 극저주파는 인체에 백혈병, 암을 잠재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 피해 보상 및 예방책 수립은 반드시 가동 전에 시와 시공사가 주민대표 기구와 협의해야 한다.

주민설명회 절차 무시한 행정 합법인가?

발전시설은 신도시 아파트에 난방 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수혜자들이 이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정신도시 지역 외곽 마을은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도 없이 기피시설로 인한 건강유해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만 강요당해야만 하는가.
이 시설은 당초 덕정지구와 옥정지구경계에 입지가 확정됐다가 덕정동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들도 모르게 시와 LH공사, 시행사가 밀실 야합해 현재의 부지로 결정하는 기만행위를 자행했다.
설명회 한 번 없이 원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건설업체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같은 부지 변경을 보고받은 시의회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명백한 것은 이 같은 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슬그머니 부지를 변경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법적 오류가 큰 만큼 당시 관련자 및 기관들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시 부지변경 요인 및 과정, 책임자, 법적요건 미충족에 대한 해명 등의 설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초 설명회도 없이 어떠한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는지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피시설의 피해대책 이제 나설 때

회암사지유적지 바로 앞에 혐오스러운 웅장한 굴뚝은 회암사지전망대에서 볼 때 기가 막힌다.
어차피 시설공사가 다 끝나 가는데 이제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겠지만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시설운영에 있어 주민이 환경감시원으로서 대기오염측정치를 투명하게 공유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주민과의 상생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깊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의 권익을 쟁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지원법 외 근접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으로 도시가스공급, 목욕장시설설치,운영 등 지원

2. 피해주민 공동 이용 다목적회관 설치 운영

3. 대기환경 측정  운전 전 ,후 주기적 측정시설 설치 운영

4. 환경감시(최종 배출 물질 모니터링)

5. 송전탑 지중화, 전자파 피해 최소화 및 근접지역 주민 특별보상

6. 지원법에의한 보상 회천4동 주민 90%혜택

7. 천보초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한 방음막설치(LH)

8  천보초등학교 과학실 및 장학사업 최대지원.

9. LH도 기피하여 싸이드로 몰아넣어 피해를 보게된 주민을 위한 책임 보상  

10. 현주민 및 향후 신도시 주민을 위한 단지내 수영장설치 운영

11. 세창아파트 난방 최저가 시설 공급
12. 30년간 이익발생분의 1%를 지역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역할로 문화적, 교육적, 체육적인 활동에 적극 기여.

13. 회암사유적지 앞에서 볼 때 협오스러운 굴뚝 보안 처리

14. 고용창출, 직원채용시 4동주민 50%가산점 적용

15. 지역물품 사용하기(장비,물품 등)

16. 지역사회 봉사활동 독거노인등 전기시설 주기적 관리 외 봉사

17. 회암~삼숭간 도로건설에서 회암구간 160M 최초 계획대로 이행

이 외에도 주민요구시 항시 응할것이며 주민과의 상생하는 자세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양주 화력발전소 비상대책위원장 정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