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가 종결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박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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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3년 전에 허리를 다쳐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재발한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산재종결 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산재 재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Q] 3년 전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고, 산재종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주 전부터 작년에 다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허리에 다시 이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요양과 관려하여 우리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종결후 별도의 원인으로 허리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런데, 제가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친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재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재요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병이 재발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재요양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