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 부동산문제의 근본원인(땅값=지구가격)과 해법에 대한 과학적 설명회 요청 요청

[이대환]

***청와대에 국민청원(2020. 8.15)으로 올린 글입니다. 10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만 정식 채택(신청 내용 공개)이 된다고 하니 추천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로그인 하고(신분 확인 후) 동의를 해야 하는가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v5p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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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한 기한 내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공개되지 못했으며, 글 내용 중 문맥과 오자를 수정하여 그대로 올려 둡니다(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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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의 근본적 원인(땅값=지구가격)과 해법을 찾는 과학적 설명회 요청

1. 처음에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책가, 전문가, 관련자님께 "부동산문제의 근본원인과 해법"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랏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이번 정부가 22번의 정책을 내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1968년 이래 부동산 가격파동을 5번 겪었고, 부동산문제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22번이 아니라 220번이 넘는 정책을 펴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부동산문제는 지구를 토막내어 매겨놓은 가격, 곧 땅값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가격(땅값)은 사람(몸값)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길고 영구적이라서 그 값을 줄일 수가 없는 무한대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값이 생기면 사람은 경제활동에서 이 값을 도무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곧 부동산문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구의 가격을 시장에서 매겨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문제는 자본가격인 땅값이 시장기능에서 근본적 흠결이 있고, 여기에 지금의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갭 투자도 이자율의 시장괴리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모르고 내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해열제 처방 정도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코로나19에는 해열제가 처방책이 아니고, 그 원인을 알고, 이에 따른 예방약과 치료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문제도 땅값이 가진 시장 속성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값(지구가격)의 시장 성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차 질문과 성질

실험자의 손에 지구처럼 생긴 둥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사람은 경제활동에서 땅과 지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듭니다). 이 바구니 안에는 빵이 100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에 빵을 2개만 꺼내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빵들은 오래 두어도 변질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1차 연도에 2개의 빵을 꺼내어 먹으면 바구니의 빵은 2개가 줄어들어 98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에 든 빵 100개를 다 먹으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정답 : 50년 => 100개/1년에 2개, (집값이나 자동차 가격의 성질)

지구를 닮은 바구니의 빵 100개를 다 먹으려면 5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집값의 성질입니다. 집값의 내용연수는 50년이 되겠습니다. 집값은 50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집값이 이런 성질만 가지면 지금과 같은 22회의 정책을 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동산 문제가 생기기 않습니다. 

2차 질문과 성질

그런데 이제는 1년에 2개의 빵을 먹으면 2개의 빵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채워져서 바구니 안의 개수는 100개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다 먹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답 : 연수 계산 불가. 방법 없음(1년에 2개를 먹는 외 다른 방법이 없음)

이게 땅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이 일정한 것은 은행 예금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물론 은행 예금은 바구니를 헐어서(원금을 찾아서) 바구니 안에 있는 빵 100개를 동시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구니의 빵은 100개가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원금 100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사람의 기술로 꺼낼 수 있는 2개만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 땅값 100개와 은행 예금 100개와 땅값 100개는 성질이 같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은행 예금은 먹는 쌀과도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쌀을 자본가격으로 하여 1년을 굴리면(사업을 하면) 2개의 쌀이 더 생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금에 대한 이자이거나 사업에 대한 대가(순수익)입니다. 그래서 1년에 2개씩을 꺼내어 먹어도 2개가 새로 만들어지므로 바구니 안에 100개의 빵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정액성 자본가격이 가지는 시장의 성질입니다.

그러나 땅값 100개는 원금을 1원도 먹지는 못합니다. 원금 100개는 먹지 못하고 추가로 생산된 2개의 빵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금이 일정한 100개의 땅값은 우리가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ㄱ. 땅값에 해당하는 100개의 원금은 먹을 수가 없지만, ㄴ. 땅값 원금이 1년간 추가로 생산한 이자 2개는 매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가로 생산한 생산물 2개가 바로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수익으로 지대(토지생산물)입니다.

3차 질문과 성질

지구를 닮은 바구니에 든 빵 100개 중에 2개를 꺼내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구니에 든 빵이 줄기는커녕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바구니의 빵은 먹으면 먹을 수록 더 크게 커집니다. 100개를 담아놓은 바구니의 빵을 2개의 꺼내어 먹으면 바구니의 빵은 원금 100개에서 2개가 더 생겨 버립니다. 1차 연도 말에 바구니 빵은 2개를 꺼내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구니 빵의 총량은 100개가 아니고, 총 102개로 더 커져 있습니다.

이제 바구니 빵의 2개는 개수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매년 발생합니다. 1차 연도에 100개가 102개로 커졌으니 다음 연도에도 같은 비율(102/100)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먹는 빵도 2%씩(2개/100개) 커지고, 바구니 안에 들어 있어서 먹지 못하는 빵도 1년에 2%씩 커집니다. 이 예는  한 사회에서 경제가 매년 2%씩 성장한다는 조건에서는 무기한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정된 사람이 먹고 남은 빵이 12개의 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닮은 바구니는 한개에 불과하지만, 사람을 영구적으로 먹일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라는 바구니의 경제 능력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고, 과학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과 과학, 그리고 경제 현상이 존재하는 땅값의 이해를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바구니 안에 있는 처음 100개의 빵과 매년 2%씩 커지고 있는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 몇 년이 지나면 이 바구니 안에 든 빵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1차 연도에 먹는 빵 2개와 매년 2%(1+0.02)n씩 커지는 빵은 모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서만 있으면서 매년 2%씩 커지는 빵을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는지를 답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에 가격을 매겨서 팔고 살 때 바구니 가격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될까요?

정답 : (1) 없음 (2)없음 (3)영원히 못 먹는 빵값이 된다.

이게 성장성 자본가격의 기본 성질인 땅값이고, 성장주식의 가격입니다. 이게 지구(Earth)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아레쯔, אֶ֤רֶץ)입니다.

부동산문제는 이 땅값이 가진 3차 성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주머니의 빵을 거래하게 되면 ㄱ. 매년 먹을 수 있는 빵값에 ㄴ. 먹을 수 없는 빵값까지 함께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한 사회가 먹을 수 없는 바구니 가격을 어떻게 감당해 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바구니를 없앨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다 꺼내어 먹을 수가 없는데 값만 계속 지불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정답을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바구니를 거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의 정부나 학자가 지금의 부동산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누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45회에 걸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75명의 학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성질과 문제의 근본해법을 찾기 위한 설명회 요청

세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놓은 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은 희년법(레위기 25:23,24)에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레위기 희년법을 쉽게 풀어놓은 포도원 천국 비유(마 20:1, 21:33,41)에 들어 있습니다. 희년법은 바구니의 빵값을 무르기로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며, 포도원 천국 비유는 아예 이 값이 생기지 않도록 무르기를 끝낸 2개의 빵만을 거래하는 시장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구니 가격은 먹을 수 있는 2개의 가격까지 없애버리든지, 정부가 나서서 바구니의 빵을 강제로 배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 없는 정부이고, 그 사회는 집산체제나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바구니의 성질도 모르고, 시장기능도 몰라서 70년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곧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려면 바구니 빵은 꺼내어 먹을 수 있는 것만 거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바구니에 든 빵 가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소에 부담하는 세금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능력을 가진 바구니 빵이 시장기능으로 다 해결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북한은 <토지거래소>를 통한 “지대시장제”입니다. 남한은 <토지거래소>를 통한 “토지주식제”입니다.

그래서 당국에 청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토지시장과 땅값에 대한 이론과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제가 직접 당국이나 학자들, 언론, 대중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이론체계를 당국이 연구팀을 만들어 완성하고 보급시키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은 45회에 걸쳐 시행한 노벨상 수상보다 더 큰 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성경의 희년법을 회계학적으로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주머니 빵값에 대한 기본 속성을 발견하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관련 저서도 몇 권 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불러서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늘 불안한 주식과 선물(futures)의 거래도 희년법처럼 하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버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 청원 내용을 처음 들으시면 어느 몽상가의 하찮은 궤변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궤변이 아니고 경제의 진실(물리법칙)에 속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평안을 빕니다.

<관련 저서> 반값주책의 이론과 정책, 2007년, 인간사랑.

                 토지전세주택, 2009년, 수원대 국토미래연구소.

                 성경과 한국문화의 뿌리, 2011년, 예루살렘.

<관련 사이트> 다음 카페-> 봉암골 사람들, 희비농법 실험장 27번~32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부동산문제와 해법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