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및 고시

[청솔]

주안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및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 ‐ 113호

주안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95호(2009.09.21)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41호(2011.02.21)변경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9-2번지일원 주안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7) 및 남구 도시정비과(☏032-880-73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주안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57,858.5	-

3. 정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주안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57,858.5	-

2)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7,858.5	-	57,858.5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74.4	-	10,574.4	18.28	-
	제3종일반주거지역	47,284.1	-	47,284.1	81.72	-

② 용도지구

- 미관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일반상업지역계 ~ 동암역광장	일반 미관지구	대2-5 대3-1	143,700 (2,945.0)	4,790 (148)	15	인고제1063호 (1987.01.08)	-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7

13~18

국지

480 (273)

주안역

중1-23

일반

-

-

-

기정

중로

2

48

13~18

국지

450 (160)

주안역

중1-23

일반

-

기정

중로

1

23

20~26

국지

1,730 (167)

남구동측 구역계

대2-32

일반

-

기정

대로

3

1

25~31

국지

3,780 (147)

남구동측 구역계

대2-5

일반

-

기정

소로

2

426

8

국지

49

중2-48

주안동 19-146

일반

-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남구 주안동 19-55번지	1,146.0	-	1,146.0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무상 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남구 주안동 19-81번지 일원	5,788.0	-	5,788.0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무상귀속

④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	남구 주안동 19-137번지 일원	1,594.0	-	1,594.0	인천광역시 고시 2009-295호 (2009.09.21)	무상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계 획		비 고
		법정면적	계획면적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10+(1,133세대-50세대) 0.05 = 64.15㎡	232.2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
	근린생활시설	1,133세대 6㎡ 미만 = 6,798.00㎡ 이하	871.5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
	주민운동시설	300+{(1,133세대-500)/200 150} = 774.75㎡이상	789.6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3조
	경로당	40+(1,133세대-150) 0.1 = 138.30㎡이상	160.0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주민공동시설	50+(1,133세대-300) 0.1 = 133.30㎡이상	2,406.8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보육시설	500세대이상 = 40인이상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330.2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어린이놀이터	300+(1,133세대-100) 1 = 1,333.00㎡이상	1,856.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6조
	휴게시설	1+(1,133세대-500)/500 = 2개소	2개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9조
	작은도서관 (문고)	문고 33㎡이상	104.3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구 분	합계	존치	개 수	철거
기정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7,858.5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합 계	141	-	-	141	1동 무허가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주안7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57,858.5

획지1-1

(공동주택용지)

44,178.4

공동주택 및부대복리 시설

15이하

250이하

(260이하)

273.41이하

99m이하

획지1-3

(사회복지시설)

1,594.0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10이하

20m이하

획지1-4

(주차장)

1,146.0

주차장시설

90이하

1,500이하

60m이하

획지1-5

(종교시설)

496.1

종교시설

60이하

210이하

20m이하

허용

용도

획지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1-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획지1-4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1-5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

용도

획지1-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획지1-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5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대로3-1호선)변	폭6m지정	• 방음림 조성 및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2-47호선)변	폭6m지정	• 방음림 조성 및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1-23호선)변	폭6m지정	• 방음림 조성 및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획지1-3	도로변및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획지1-4	도로변및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획지1-5	도로변및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44.79% + 공공이용시설

확보3.62%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73.41%

- 계획용적률 :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주안7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57,858.5

획지1-1

(공동주택용지)

44,178.4

공동주택 및부대복리 시설

18이하

250이하

(260이하)

300이하

104m이하

획지1-3

(사회복지시설)

1,594.0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10이하

20m이하

획지1-4

(주차장)

1,146.0

주차장시설

90이하

1,500이하

60m이하

획지1-5

(종교시설)

496.1

종교시설

60이하

210이하

20m이하

허용

용도

획지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1-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획지1-4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1-5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

용도

획지1-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획지1-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5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대로3-1호선)변	폭6m지정	• 방음림 조성 및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2-47호선)변	폭6m지정	• 방음림 조성 및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1-23호선)변	폭6m지정	• 방음림 조성 및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획지1-3	도로변및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획지1-4	도로변및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획지1-5	도로변및 인접대지경계선	폭3m지정	• 개방감 확보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44.79% + 공공이용시설

확보3.62%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73.41%

- 계획용적률 :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경사유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15%이하 → 18%이하 - 높 이 99m이하 → 104m이하	-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개정( 건폐율 15% → 18%로 상향 / 2010. 12. 22 개정 )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인천시 건축 조례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012. 4. 9 개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 273.41%이하 → 300%이하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고
환경 보전 계획	지형․지질	· 현재 지형형태를 유지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
	동․식물상	· 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 이식을 계획, 적절한 녹지계획 · 포유류 및 조류의 번식기에는 소음에 민감하므로 야간 작업을 금지
	수 질	· 공사시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오수처리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폐기물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남구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 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소음 발생시간의 통제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
재난 방지 계획	수 해 (홍수해 등)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화 재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
	방 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전성 확보
	지 진	·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를 강화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 주변 6m)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 고
관리처분 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1	1	44,178.4	1	남구 주안동 19-2번지 일원	44,178.4	공동주택지
1-2		5,788.0	2	남구 주안동 19-81번지 일원	5,788.0	어린이공원
1-3		1,594.0	3	남구 주안동 19-137번지 일원	1,594.0	사회복지시설
1-4		1,146.0	4	남구 주안동 19-55번지 일원	1,146.0	주차장
1-5		496.1	5	남구 주안동 19-128번지 일원	496.1	종교시설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어린이공원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74주	-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108주

14)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3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로 임대주택 공급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지하 주차장 계획(단지내)

• 비상차량의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진출입램프 주요지점에 경고등 설치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 및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한 순부담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정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시설을

추가확보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