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너무 행정당국의 복잡한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p><p>특히 보증 보험에 관한 것도 비용이 들고 거추장 스럽게 느껴지지요.(선량한 사업자인 경우)</p><p>다행히도 이번 8월 16일 부터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확정 된것 같습니다.</p><p>1.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시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p><p>2.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p><p>3.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임대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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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이라는 인간들은 오직 편의주의 발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입장은 전혀 고려 하지 않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줄 만큼의 예금 자산 증서를 제시해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것은 없네요.
정말 재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