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임상심리연구소 마음보듬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최현수입니다.
이번에 한국임상심리학회 봄학술대회에 강연자로 참석하게되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맞게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진행해야 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금) 15:50~17:50
[W10]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연입니다.
심리검사(신경계기능검사)가 2028년에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와
신경인지기능검사로 확장되고
심리치료(정신치료)에서 '인지행동치료'가 급여화되고
의사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온라인 검사 업체가 등장하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에 대한 과도한 청구가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 2025년을 기점으로 급여 청구 제한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심리전문가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전문가' 고용없이
무작위로 처방되던 심리검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업체(ㅂㄹㅇㅁ)는
심리검사센터 등을 차려서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수행한
검사를 가지고 '종합심리검사'라고 하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검사센터는 의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심리평가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의
고유 업무입니다*
웩슬러지능검사(K-WISC-V, K-WAIS-IV), 다면적인성검사(MMPI-2/A), 기질및성격검사(TCI, JTCI), 로르샤하검사(Rorschach), 벤더도형검사(BGT-2), 문장완성검사(SCT), 집-나무-사람 그림그검사(HTP), 주제통각검사(TAT) 등 필수 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종합심리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상황에 따라 일부는 변경가능)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업체(ㅂㄹㅇㅁ)는
심리검사센터에서 주장하는 종합심리검사에는 필수검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급여 기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법령이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심평원)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심리전문가의 검토 없는
기계적 해석은 수검자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심리검사와 심리치료에 대한 심리전문가의 전문성 인정이 시급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정책을 함께 돌아보고
심리전문가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학회원으로서 지식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