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8 마그나 카르타

[양필규(32기)]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0159

▣ 마그나 카르타

- or 대헌장

- (라틴어: Magna Carta, Magna Carta Libertatum, 영어: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

- 법원 근원. 법의 지배를 천명한 최초의 문서.

-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저항하는 강력한 국제적 슬로건

1. 내용

- 1215년 영국 존 왕의 잇따른 실정과 과도한 조세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그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왕에게 제시했는데, 이때 존 왕이 서명한 인권헌장을 말한다.

- 왕 역시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법에 따른 과세와 재판의 근거가 이때 마련되었다.

- 마그나카르타에 언급된 내용은 17세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권리청원(1628)과 권리장전(1689)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토대로 자리잡았다.

- 2010년 상반기 개봉된 '로빈후드' 영화에서도 귀족들의 반발로 수세에 몰린 존 왕이 템스 강변 러니미드에서 귀족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출처:시사경제용어사전)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

2. 주요조항 (총 63개 조항)

제12조 오래된 관습상 인정되어 온 것(관례로 굳어진 것) 외의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왕이 인질이 되었을 때의 협상금, 왕의 아들이 기사가 될 때 필요한 비용, 왕의 장녀의 혼인에 필요한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위에 말한 세 가지 경우 외에 봉건 원조나 군역세의 결정에 필요한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백작 등에게는 우리가 서신을 개별적으로 보내어 회의참석을 요구하고, 우리로부터 직접 토지를 수령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방 지사와 우리 대리인들을 통하여 일괄 공지함으로써 회의참석을 요구한다. 회의 참석 요구는 적어도 40일 후의 어느 특정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며, 회의 의제를 특정해야 한다. 회의 의결은 참석요구를 받은 자가 비록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참석자의 조언으로 이루어진다.
제21조 대귀족은 동료 귀족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큰 죄목(반역죄 등)일 경우로만 제한한다.
제39조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3개 조항

제12조, 제14조 의회주의, 조세법률주의원천조항

제39조 배심재판과 영장주의 등 법의 적량절차의 근거조항

63개 전체 조항 : https://ko.wikisource.org/wiki/%EB%B2%88%EC%97%AD:%EB%8C%80%ED%97%8C%EC%9E%A5

3. 결과 및 의의

- 왕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었고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리는 크게 늘었으며, 이는 곧 의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 고위 귀족신분만을 위한 문서였으나 후대에 가서는 부르주아 시민들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 특히 12조의 내용은 이후에 발생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등의 영국 부르주아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영국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 마그나 카르타는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으로 이어져 영국헌법의 기초가 되었고,

  뉴잉글랜드 식민지개척자들이 제정한 최초의 법인 메사추세츠 자유법(1641), 버지니아권리장전(1776), 미국독립선언문(1776), 미국수정헌법(1789)의 근간으로 인정되며, 세계인권선언(1948), 유럽인권협약(1950)에도 영향을 끼쳤다.

- 또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영연방국가와 세계2차 대전 후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헌법도 직, 간접으로 마그나 카르타의 영향을 받았다.

99. References

1.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A%B7%B8%EB%82%98_%EC%B9%B4%EB%A5%B4%ED%83%80

2. https://heritage.unesco.or.kr/1215%EB%85%84%EC%97%90-%EC%84%A0%ED%8F%AC%ED%95%9C-%EB%A7%88%EA%B7%B8%EB%82%98%EC%B9%B4%EB%A5%B4%ED%83%80/

3. https://namu.wiki/w/%EB%A7%88%EA%B7%B8%EB%82%98%20%EC%B9%B4%EB%A5%B4%ED%83%80

4.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011 

5.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0159 

6.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5

7. https://librewiki.net/wiki/%EB%A7%88%EA%B7%B8%EB%82%98_%EC%B9%B4%EB%A5%B4%ED%83%80

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ankahn2008&logNo=220643973824 

9. https://ko.wikisource.org/wiki/%EB%B2%88%EC%97%AD:%EB%8C%80%ED%97%8C%EC%9E%A5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