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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0조 1항] <BR>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 <BR>으로부터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경우 30m,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25m 내의 구역을 말하며 도로 <BR>기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확보된 도로부지(사토장, 토취장, 휴게시설등)은 경계선에서 제외 <BR>됩니다. <BR><BR>국도의 경우는 경계선에서 5m <BR><BR>접도구역내 금지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 <BR><BR>[도로법 제50조 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BR><BR>금지행위 <BR>-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BR>-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BR><BR>허용되는 행위 <BR>- 연면적 10㎡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이하의 퇴비사 또는 20㎡이하의 축사신축 <BR>-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하인 건축의 증축 <BR>-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으로부터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또는 대수선 <BR>-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미만의 <BR>성토 또는 깊이 노면으로부터 1m미만의 굴착 <BR>-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적합한 행위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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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