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시험의 교육과정 위배 정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표자료

[EBS강정민]

■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5. 6. 25.)

13개 대학 2015 대입논술 문제
21.3%가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이후 최초로 13개 주요 대학 2015 학년도 대입 논술 문제 분석.
- 조사 대학 13개 중 무려 70%(9개 대학)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는 이들 위반 대학에 대해 엄중한 행정 제재 취해야.
-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등이 특히 심각...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는 법 준수.
- 수학 교과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25.6%, 특히 연세대 경우 83.3%가 교육과정 외 출제.
- 전체 문항의 84.1%, 수학은 100%가 본고사형 문제로 출제돼 대학 논술고사 취지 무색.

작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은 대학들이 대입 논술 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률(선행교육 규제법 제10조 제1항)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고사 출제를 규제하고 있으니, 한 문제도 위법 상황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에 매년 대입 논술고사를 분석해온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된 후 최초로 대학들의 준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놀랍게도 그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교 교육과정 이외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한 비율이 2014학년도 20.9%에서 2015학년도에는 21.3%로 오히려 1.9%가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수학의 경우는 21.7%에서 25.6%로 증가해 수학 학습 부담 경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물론 건국대․동국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는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고, 서강대․경희대․한양대․중앙대가 교육과정 외 출제 비율을 낮추었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작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분석은 올해 4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고, 관련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전공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포함해서 총 74명의 현직 교사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평균 7.5명, 최대 10명의 인원이 2차까지 분석함으로 판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과반수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사용했습니다.(소수 의견도 별도 정리함)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문항수의 21.3%(총 301문제 중 64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작년(20.9%)보다 늘었으며, 특히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각각 무려 52.9%, 47.8%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

2015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의 21.3%(출제된 301문제 중 64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2014학년도 대학과정 출제율인 20.9%에 비해 1.9%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화여대(52.9%), 연세대(47.8%), 홍익대(45.5%)는 절반가량의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은 9곳입니다. 정부는 위 대학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는 100% 교육과정 준수, 경희대는 97.9%로 준수 노력.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가 모든 문제를 교육과정을 준수해서 출제해 법을 준수했으며, 경희대는 48문제 중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1문제로 교육과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작년 대학과정 출제율이 75%로 이 부분에서 가장 미흡했던 서강대가 12.5%(16문제 중 2문제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남)로 나타나 예년에 비해 교육과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율 47.5%로 더욱 심각, 홍익대는 90.9%가 고교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로 가장 심각.

위의 결과는 분석자 중 과반수의 판정 결과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소수의 의견에도 정부와 대학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수가 예민하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도 소수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은 논술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소수 의견을 포함한 집계 결과는 [표3]과 같습니다. 이 경우 13개 대학의 논술 문제 중 47.5%(301문항 중 143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홍익대(90.9%), 이화여대(64.7%), 연세대(60.9%), 한양대(55.6%), 건국대(54.5%), 성균관대(51.1%)가 절반 이상의 문제를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볼 때, 그래도 선행교육 규제법을 지킨 대학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로 3곳이며, 나머지 10개 대학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학 논술 문제의 경우 25.6%(129문항 중 33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으며, 특히 연세대는 무려 83.3%(6문항 중 5개)를 고교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

13개 대학 모두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교과인 수학의 경우 25.6%(129문항 중 33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2014학년도에 본 단체가 발표한 수학 교과 대학과정 출제율인 21.7%보다 3.9%p가 오른 수치입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 83.3%, 이화여대 52.9%, 홍익대 45.5%, 중앙대 40% 순으로 출제비율이 높았습니다.

대입논술에서 수학 교과의 문제점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 외에도 모든 자연계열의 모든 전공자들에게 수학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필수 문제는 관련 과학 교과에서 출제되어야하며, 수학은 그 과목이 필요한 전공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제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예컨대, 수학과나 물리학과, 공대 일부 전공의 경우 수학 논술을 필수로 할 수 있지만, 생명공학이나 의과대학 논술고사에서 수학을 필수로 하는 것은 그 전공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 본고사형 문제 출제 비율은 84.1%(301문항 중 253개)로 논술형 문제를 찾아보기 힘들며, 6개 대학이 100% 본고사형으로 출제

분석한 문항 중 84.1%(301문항 중 253개)가 본고사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대학별로는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으며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80%에 달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고등사고력과 잠재능력을 평가한다는 논술고사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 성균관대는 두 개의 논술전형(‘논술우수자’와 ‘과학인재’)을 운영하며, 문항 수도 92문제로 가장 많아 수험생 부담 가중

주요 13개 대학 중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의 비중(48.5%)이 가장 크며 선발인원(1,364명)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성균관대입니다. 따라서 성균관대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절반가량이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1,171명을 선발하는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됨.) 또한 성균관대는 13개 대학 중 이례적으로 논술전형을 ‘논술우수자’와 과학인재‘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과학인재’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부담이 적은 이 전형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두 트랙의 논술 문제들이 100문항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2015학년도 논술우수자 50문항, 과학인재 42문항, 총 92문항) 2016학년도에도 성균관대는 동일한 방식으로 논술전형을 운영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많은 양의 기출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 수험생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2015. 6.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정책팀장(02-797-4044/내선번호 502)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여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2. 대학은 2016학년도부터는 대입논술 문제 출제 시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의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3. 대학은 논술 전형에서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수학에 비중을 높게 두는 폐단을 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문과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계열 속에서도 모든 전공 논술고사에서 수학을 필수로 정하는 관행은 금지해야하며, 전공에 따라 전공 관련 과학 교과 논술은 필수, 수학은 선택으로 돌려야할 것입니다.

4. 대학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본고사형 문제 출제를 시급히 개선하여 ‘학생이 사고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논술고사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첨부: 별첨1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와 판정 이유
         별첨2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예시 및 판단 근거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별첨1: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와 판정이유(HWP)
별첨1: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와 판정이유(PDF)

별첨2: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예시 및 판단 근거(HWP)
별첨2: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예시 및 판단 근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