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임대보증금가압류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임대보증금가압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이혼 소송 계속중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빌라)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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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 ]

1.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3.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빌라)가 채무자 단독 소유로 되어있어서 시급히 가처분을 하고,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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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룩한 공동재산 중 이 사건 건물(빌라)과 아파트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한데, 모두 채무자 단독 소유로 되어있어 채무자가 언제든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 단독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시급히 가처분해두고,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제3채무자 (주) 부영주택이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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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및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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