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환경파괴 지뢰제거, DMZ생태평화벨트 조성 방해한다.

[원니스]

 

 생태계의 보고인 DMZ일원 민통선지역 미확인지뢰지대가 마구 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하나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강원도 고성군 명피리 지뢰제거현장, 수목을 살리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지뢰제거 후 산지복구공사를 하는 등 국민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고 병사들을 생고생 시키는 한심한 합참 전투기동지원과의 억지와 권한 남용이 빚은 결과다.

민간 지뢰제거 전문인력은 과거 군에서 지뢰교관 또는 폭발처리반 출신 예비역 간부들로 최소한 5년이상 지뢰 등 군용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처리한 경력을 갖고 있고 60년대초부터 민통선지역에서 농지를 개간하면서 지뢰탐지 및 제거를 한 민간인의 경우 30년이상 지뢰 탐지 및 제거 경력을 갖고 있어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지뢰만 탐지하여 제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군 공병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군 입대 후 공병학교에서 2주 간 비활성 교보재를 활용하여 지뢰 탐지 및 제거요령을 교육받는다. 실물 지뢰는 시범식 교육을 받아 사실상 실물지뢰를 탐지 및 제거한 경험이 전무하다. 군 입대 병사의 65%가 외동아들이고 곡괭이나 삽을 잡아보지도 않고 입대하여 작업요령이 없다.

그래서 공병부대 지휘관들은 지뢰 탐지 및 제거작업 간 폭발사고 예방에 최우선? 두고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M14대인지뢰는 군 표준지뢰탐지기로 탐지가 되지 않는다. 탐지장비로 탐지되지 않는 M14대인지뢰 때문에 군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뢰제거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림을 100% 훼손하는 방법으로 지뢰제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 합참 전투기동지원과(공병 대령 및 영관장교로 편성)에서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가 DMZ일원 생태평화 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이후 지난 3월 31일 '민간위탁 지뢰제거 조건부동의 금지' 및 '지자체 및 정부의 개발사업 지역에 지뢰제거 소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군대를 지원 지뢰제거하고 소요 비용은 시행 청에서 지원받는다.'고 지시하였다.

합참이 지난 55년간 민간인에게 지뢰 탐지 및 제거를 작전성검토 결과 작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뢰 및 폭발물 폭발사고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폭발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수하고 '조건부 동의'하여 지뢰제거를 하였다.

그런데 합참이 무슨 권한과 이유로 민간위탁 지뢰제거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병 병과가 욕먹는 이유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위 사진 한장을 통해 욕먹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도 않고 발목만 잘라 평생을 한을 품고 어려움 삶을 살아가는 대인지뢰 피해자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한반도 남쪽에만 2천여 명이 넘습니다. 군인 피해자는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나무지뢰를 설치 운용하고 7년 주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매년 수십건의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남측에 150만여 발, 북측에 200여만 발 등 350여만 발의 지뢰가 한반도의 허리인 DMZ일원에 동서로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인지뢰 피해자들은 배우지 못하고,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땅에서 굶주린 배의 허기를 채우기위해 산과 들판에 지뢰와 불발탄이 산재되어 있는 민통선지역을 개간하면 무상으로 땅의 경작권을 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개발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상이용사가 아닌 상이 민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뢰사고로 죽거나 불구자가 된 피해자의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로 인해 이웃의 보살핌을 받아 경우 생계만을 유지하면서 성장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가난의 되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통선지역을 개간하고 입촌할 때 '지뢰 및 불발탄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군이 작전상 민통선이남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즉각 민통선 이남으로 퇴거를 하겠다'는 신체포기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불공정 각서를 징수하여 민간인들의 안보재해인 대인지뢰 폭발사고 피해자들에게 병원비 조차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이 땅에 더이상 대인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경지역 주민들을 계몽하고, 현대 과학무기의 발달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국민들과 접경지역 복무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제거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DMZ일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 생태계의 보고인 미확인지뢰지대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면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현장이다.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수목을 보전하면서 지뢰제거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뢰제거에 투입된 공병부대는 지뢰가 땅속 40~50CM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M14대인지뢰는 탐지가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어 산림을 100% 훼손하고 땅을 파헤쳐 선별하는 방법 외에 지뢰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거항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고성군에서 산림복구공사 비용 8억7천만 원을 지원 예치한 후 산림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지뢰제거를 하고 있다고 고성군 관계자가 증언하였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금속지뢰는 땅속 1M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M14대인지뢰도 땅속 최대 20C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두타연생태탐사로를 수목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M14대인지뢰 11발을 비롯 지뢰 59발을 친환경적으로 제거하였으며, 2009년 28사단 DMZ에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탐지에 장애가 되는 작은 잡목과 풀만 절단 제거한 후 지뢰 탐지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대인지뢰 피해자가 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뢰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정보가 없는 죽음의 벨트이나 다양한 식생물이 성장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인 DMZ일원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뢰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과 적은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들어가고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뢰제거 후 산림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공병부대를 지원하여 지뢰제거를 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음에도 공병 병과 일부 장성 및 영관장교들의 비정상적인 현실 인식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지뢰제거를 수행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공병 병과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입니다. 방어작전시에는 지뢰지대 운영, 방어장애물인 철조망 설치, 파괴된 병참선 복구, 급수장 운영, 공격작전시에는 지뢰지대 폭파 기동로 개척, 교량건설, 도하작전 지원 등 전투병과중 공병병과 만큼 중요한 병과가 없다.

그러함에도 평소 교육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전투력 측정을 하면 합격기준의 70%도 안됩니다. 같은 병과끼리 전투력 측정을 하고 봐주기 검열로 지난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적과 싸워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기위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과 철저한 작전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창군이래 공병 병과는 반복되는 공사 비리로 인해 국민들과 군내 타병과로부터 신뢰와 사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지휘관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비인가공사나 공사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아서 상납을 통해 지휘관의 인정을 받아온 관행을 완전히 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뢰는 공병이 설치하였고 위험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들고 장병 안전이 보장되지 않지만 공병부대가 수행해야 군비감축 및 군 구조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뢰제거를 민간위탁하면 병과가 축소될 수 있고 지휘관에게 보고 꺼리가 없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이류로 민간위탁 지뢰제거를 금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국방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민통선지역 미확인지뢰지대가 2억만㎡에 달하고,  공병부대 4개대대 20개 팀을 투입할 경우 375년이 걸리고 공병부대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지뢰제거를 하고 산림을 복구할 경우 예산이 200조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할 경우 매년 1,000명의 저소득층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으며 비용은 1조 원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획기적인 지뢰제거 방법과 장비를 연구개발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음에도 언론과 국민들은 물론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 조차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산림을 파괴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의무복무 병사들을 생고생시키고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명분없는 공병부대 지뢰제거를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생활편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다. 

공병병과의 잘못된 의식을 똑바로 정립하고 전시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임무에 충실할 때 공병병과는 국민과 군내 타병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병과의 축소나 구조 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역 공병 병과 고위층과 공우회, 국방시설협회 등 예비역 장성들과 간부들은 인식하여야 합니다. 군은 어떤 조직보다 청념결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라는 낮은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권위적이고 굶림하는 마음과 행동을 고쳐나가야 한다. 

지뢰없는 세상. 끝나지 않는 눈물. 그치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흐르는 자연의 향기속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대인지뢰 피해자 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에 태어나 억울하게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절단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야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땅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목숨을 잃거나 다리를 절단하고 상이 군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영혼과 육신의 휴식을 위해 강과 바다, 산을 찾은 국민들이 지뢰를 밟아서 죽거나 다리를 절단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무기가 발달하여 방어작전 장애물 역할을 못하는 대인지뢰를 이땅에서 겉어내는 국제대인지뢰전면사용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10년 이내에 대인지뢰가 없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접경지역생물보전권지정 및 생태평화 세계자연 및 전쟁유산으로 등재할 수는 없다. 전쟁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많은 세계인과 자연생태계를 찾아 여행하는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뢰제거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뢰만 탐지하여 제거하는 장비 및 기술을 갖고 있고 지뢰제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은 민간단체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국방위도 민생현안인 지뢰제거법을 하루 빨리 심의하여 민간의 지뢰제거활동을 활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률 제정 1년 후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 통과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