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원 감축, 약일까 독일까?

[최혜림]

사회	IT IS NEWS TIME 활동일지
작성자	최혜림
작성날짜	2023.01.9
주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감축
기사 내용	공공기관 정원 1.2만명 줄인다. 14년만에 인원 감축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44만9000명에서 43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정원이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줄어드는 인건비는 연간 최대 7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부는 지난 10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을 시작으로 지난달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기능조정 및 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 중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이는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1만7230명을 감축하고, 이 중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 및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했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인력을 조정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해오던 검침 등 현장인력 운영을 전문 자회사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맡아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에 이관하는 식으로 기능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도 무인·자동화 시스템(하이패스)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인력 조정은 조직을 통합하거나 지방･해외조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 중국 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도 6개에서 4개로 2개소 줄이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 일부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실건가요? 2. 감축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감축하실건가요?
부원들의 의견	인력 감축은 필요하다. 적은 비용과 더불어서 적은 인력 안에서도 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수적인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돈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늘어난 부채나 불필요한 부서들, 중복된 일들을 하는 부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면 안되며 연구기관들의 반발이 심하므로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부서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스가 파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수를 많이 늘린 것도 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수가 줄고있으므로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 따라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되도록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인 연금을 줄일 것이다. 현재 대부분 우리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성취감을 느끼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인 것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무원은 인구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하는 직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인원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대폭 감소할 것이며 감소 시킨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나의 생각 및 소감	우선 전 정부 때 공공기관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온 것이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 수를 줄이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인력 감축 방식은 지양하고 현재 공공기관 내 잉여 인력이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 중 중복되는 일은 없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감소 시킬 것 같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은 채용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기업의 채용을 증가 시키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함.하.이. 요약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인구 수 감소로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은 필연적이다. 머리 수만 줄이는 정책보다는 중복되는 일, 잉여 인력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인력 감축을 해야한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해고된 사람이나 앞으로 취업을 줄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