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논술

[임정환]

논제: 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종부세 폐지, 금투세 유예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부자감세라는 입장으로 갈린다. 본인은 두 입장 중 어떤 의견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1,500자 내외)

임정환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종부세 폐지, 금투세 유예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폐지, 금투세 유예 모두 일명 ‘부자감세’라는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 잘사는 사람이 더 잘 살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조치다. 그렇다면 부자감세는 서민들에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세금 인하는 결국 기업에게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 기업이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결국 기업이 발전해야 경제가 순환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경제사회는 착실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다. 대다수 서민들이 경제구조에서 이탈한다면 1%의 상위 그룹에게 문제가 생긴다. 또한 1%의 상위 그룹이 이탈하여도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뜻은 서로가 분리되지 않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금투세 유예의 경우, 유예를 원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큰손 개미들이 증시에서 이탈한다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는 금투세 유예가 1%의 부자감세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들의 세금인하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경기가 악화되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당장은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법인세 인하로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면 더 큰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풀어놓은 경제는 기업을 거쳐 결국 우리에게 돌고 돌아올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자감세란 단어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 서민들과 동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와 이어져 있다. 아직은 ‘예측’밖에 할 수 없겠지만 경기가 악화되는 현재에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확실하다.

[김희원]

* 첫번째 문단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좋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이 부자 감세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내용이 나와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불분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두번째 문단에서 국민청원의 예시를 든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당!

* 첫 문단에서 했던 부자감세라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주장의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글의 흐름 상 차라리 처음부터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전하고자 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지]

- 첫 번째 문단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했다가 다시, ‘부자감세가 서민들에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어떤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건지 첫 문단에서부터 헷갈리는 것 같아요

-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가독성이 좋아서 읽기 쉬웠습니다!

글 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유지연]

- 첫 번째 문단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경기 활성화’ 라는 입장을 밝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경제 피라미드 구조를 언급해 주신 게 이해를 수월하게 해 좋았습니다.

- 마지막 문단에서 한 번 더 입장을 명확히 하신 게 눈에 띄었어요! 다만 문단 분량만 다른 문단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논술쓰느라 고생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