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변호사] 박원순 시장을 대변한 정철승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사법적 범죄다

[상생21]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5. 28.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시장 고소인(김잔디(가명)), 김재련 변호사가 저를 고소한 명예훼손 등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전인 2021. 7월경, 제가 2020. 7월 발생한 박원순 강제추행 고소사건에 대해 그 후 1년 동안 경찰, 검찰 수사결과 및 국가인권위 결정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SNS에 올리자 김잔디 등이 저를 고소한 사건이 4년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정리해서 공유했을 뿐임에도 김잔디와 김재련 변호사는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자신의 진급일을 기재한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인 김잔디의 신원을 공개한 것이라는 등등의 온갖 억지주장을 내세워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저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가족의 의뢰를 받아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 일이었음에도 김잔디 등은 변호사인 저를 고소했던 것인데, 이는 전례가 없는 막가는 행동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 5. 28.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잔디 등의 억지 형사고소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저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갖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 일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한, 상식에 반하는 위 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이면의 사정이 있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

지난 4년 동안 저는 김잔디 등의 고소사건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박원순 사건의 실체진실을 보다 깊숙히,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김잔디,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들이 사실상 아무런 근거없이 박원순 시장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했고, 박 시장이 사망하자 언론플레이를 통해 박 시장을 혐오스러운 성범죄자라고 몰았던 것입니다.

위 사실은 5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2020. 12월경 '김잔디의 성범죄 피해주장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발표를 통해 드러날 뻔 했는데, 경찰발표 직후에 여성단체들의 대모인 최영애씨가 위원장이던 국가인권위가 '박원순 시장의 일부 성범죄 사실(성희롱이라고 표현했으나 그 내용은 성범죄입니다)이 인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성범죄자라를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박원순 사건의 실체진실은 은페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위 발표내용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저는 4년 동안 김잔디 등의 고소사건 때문에 맞서 싸워오면서 위 국가인권위의 7,000페이지에 이르는 조사기록을 입수하였고, 검토 결과 놀랍게도 국가인권위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박 시장이 성범죄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인권위 조사기록이 그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저에 대한 1심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내려진 것인데, 의뢰인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변호사의 활동을 범죄행위라고 판단하고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한, 상식에 반하는 위 판결은 제가 국민에게 위와 같은 박원순 사건의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페미니즘 카르텔이 해체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저들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법원이 저런 추악한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우리 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던,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직무에 성실했던 변호사를 인격 살인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사법적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때의 사법살인 등 법원의 부끄러운 흑역사는 총칼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진 일이었으나, 이번 저에 대한 1심 판결은 특정 판사집단이 자발적 조직적으로 벌인 사법 범죄로서 우리 현대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 사건은 누가 온당한 정의이고 누가 부당한 불의인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이 온당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장 서서 용기있게 맞서 싸우며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올바름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31일

정철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