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흄/공감/지리교육과/세계의 화석 연료 사용과 환경,기후 보호 조약

[20826 최정은]

피드백 받은 것들 중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한국의 화석 연료 사용을 막기 위한 기후 보호 조약 관련 노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업과 개인의 노력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은 교통과 가정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만큼 개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과 가정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많은 방안이 있다. 교통 부문에선 대중교통 이용, 카풀 제도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정과 생활 부문에선 소비 패턴을 바꿈으로서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상품이라면 환경 친화적이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고름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경제 구조 자체도 환경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의 화석 연료 사용

우선, 환경 협약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러하다. 

환경 협약은 협약의 조항이 정해지면 몇몇 국가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협약의 틀만 갖춘 후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의정서에서 정한다. 그렇게 정한 협약과 의정서에 참여한 국가들은 다시 국가 내에서 환경 관련 법안을 제정한 후에야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협약은 일반적인 원칙을 다룬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정서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문서이다.)  그래서 참여국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효과가 협약이나 의정서를 만든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후 협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쿄 의정서와 실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친 람사르 협약에 대해 조사하였다. 

1.도쿄 의정서:  유럽연합과 약 30개의 국가는 현재까지 감축 의무에 동참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생겼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의 포스트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도쿄 의정서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힌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도쿄 의정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2.람사르 협약

물새 서식처로서의 중요한 습지 보호에 대한 협약으로 약 170개국이 가입해 있다. 습지는 물새를 포함해 각종 동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습지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습지를 지정해서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람사르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이후 ‘습지보전법’을 만들고 우루과이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튀니지와 공동 발의한 ‘습지도시인증제’가 채택됐다. 이렇게 습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결과 2015년 강원도 인제의 용늪, 경남 창녕군 우포늪, 순천만 갯벌, 무안 갯벌, 여의도 밤섬 등이 습지로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람사르 협약으로 인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화석 연료 사용 실태와 국가적 노력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 9위로 인구에 비해 매우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총 배출량 기준 흡수 및 제거 비중은 5~6% 남짓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온실가스를 제거하지 못 하고 배출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다양한 환경 협약에 참여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사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