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신문에 기고한 칼럼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 중원 김영수
1.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연설
이용호가 던진 말에는 엄청난 힘을 싣고 있었다. 특히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최근 북한 경제제재의 문제를 '자기모순' 혹은 '역설'로 이용해 '고단수의 논리구사'를 하였다. 이 말에 한반도의 남쪽의 지식인은 물론 미국의 일반시민들을 벌벌떨게하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러한 논박은 사실 맞기 때문이다. 유엔은 미국이란 강대국에 놀았났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것에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이 최근에 실험발사와 수소탄실험은 세계의 지축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었다. 만약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으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자산인 괌기지를 타격한다면 꼼짝없이 완전 붕괴될 것이며, 미국의 하와이 알라스카 미국 본토 서부지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전략무기가 북한의 1000배에 이르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않다. 북한이 최근 개발한 미사일 고체연료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대략 3배의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북한이 선제타격하면 미국의 핵우산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핵기지를 먼저 선제타격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설령 선제타격을 해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남한의 미군기지와 서울에 떨어진다면... 지금 서울 경기 일대에 외국인이 약 300만명 가량 있기에 전세계 국가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기에 지금 가장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미국의 시민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한반도에서 미국민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고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를 폭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넣어서 남한의 남남갈등을 일으켜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것이다.
북한은 70년간 계속되어온 대남적화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남한과의 통일이 아니라, 남한이 미국제국주의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방법은 3차로 되어 있다. 비평화적 전도노선 평화적 전도노선 남북총선거.
비평화적 전도노선은 인민무력군이 남한을 강점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고 있던 것이 바로 미군주둔이었다. 그래서 줄기차게 '미군철수'를 외쳐왔던 것이다. 그런데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남조선을 흡수통일하더라도, 이미 자본주의 체제아래 사상적으로는 자유로운 남한의 국민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베트남의 호치민 같이 자본주의체제를 일부 수용하면서 사회주의체제로 가려고 한다는 대안을 말 할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한번 확장되면, 다시 후퇴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도 자본주의 체제도 대안이 되지 않는다. 제4차산업혁명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사상의 기초인, 노동과 분배의 문제가 이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보다 더 진척된 '기본소득보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고, 육체노동은 물론 정신노동까지 인간을 대신한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로 이미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 북한 핵은 새로운 판을 여는 열쇠이다.
지금까지 남한은 거의 미국의 통제아래 지내왔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군사적인 보호아래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한 자본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민 대부분 미중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트럼프 이전의 미정부에서는 우리정부는 한갖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핵은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북핵포기를 원하지만, 이젠 이미 강을 건넜다. '북핵포기'의 국제공조에서 새로운 대안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대화의 시작이다. 김대중정부때 미국은 잠시 허용했다가,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막았다. 남북한의 대화하고 더 나아가 통일이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남한을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세력간의 균형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다루기 힘들게 될 것은 뻔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르다.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으로 여기는 경제전문가이다. 실속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고, 가장 큰 이유는 북핵의 위협에 자국민들의 동요를 우선 막아야 한다. 남한에서 미군철수로 미국이 당면한 위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면? 동북아의 일대 변화가 시작된다. 중국도 어떻게든 한반도의 원산 이북을 자국의 소수민족 영토로 복속하려는 것에 제동이 걸리고, 더 나아가 이젠 함부로 북한을 다룰 수가 없게 된다. 러시아는 옛 단군조선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려는 꼼수에 제동이 걸린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일본이다. 쩔쩔매는 꼴이 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아래 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럼 지금까지의 국제적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한반도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판을 여는 중심이 된다. 위기는 또한 기회이다. 북핵이 새로운 판을 여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3. 더 큰 보자기를 준비해야 한다.
북핵으로 남한과 북한은 비로소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으로 남한이 흡수통일도 안되고, 또 대한민국에 북한이 흡수되어서도 안된다. 서로 윈윈하며, 남북통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만약, 남북한의 통일이 어느 한쪽으로 되면 그것은 불행이다. 북쪽으로 흡수되면 남쪽의 자유와 사상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을 막으려다가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남쪽으로 흡수되어도 안된다. 지금 남쪽의 경제는 정체기로 들어갔다. 북한까지 먹여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방법은 지금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1국가 2체제로 가면서, 남한은 북한의 연착륙을 돕고, 북한은 핵으로 4강의 위협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면 된다.
남북통일은 단지 남북한의 통일이나 해방이 아니다. 전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기회이다.
'더 큰 보자기'는 [남북한 모두가 사는 것]이어야 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담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중력 수평시대]을 여는 기초가 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정신으로 전세계국가를 모두 살려내는 것이어야 한다.
가. [남북한 모두가 사는 것]이어야 한다.
남한의 경제력과 자본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은 잘만 하면 너무도 좋은 합체조건이다. 남북한의 접경지역인 DMZ에 새로운 민족공동체경제지구를 시작하고, 남북 철도를 이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물류의 비용을 챙긴다면, 북한의 인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개선되고, 그렇게 된다면 10년 안에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나. [제4차 산업혁명]을 담아내야 한다.
남한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판을 열기에 충분하다. 지금 지구는 테슬라기술로 3000km/hour 의 진공관식 열차가 착공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1500km/h)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루어지고, 남한의 신경망 인터넷기술은 세계최고이다. 항공기가 필요없는 시대, 지구가 하나의 신경망으로 한몸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제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의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개체목적에서 비롯된 개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의식주성은 모든 생명들의 생존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 먹고 입고 자고 생식활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나, 그러다보니 인간은 짐승과 다를바가 없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지구로 만들고 있다.
다. [무중력 수평시대]의 기본이 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으로 전세계국가를 모두 살려내는 것이어야 한다.
인류는 점점 깨어났다. 남성본위의 사회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나오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젠 동물 자연까지 한몸으로 여기는 지구 가이아론까지 받아드리게 되었다. 생명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살 권리가 있고 또한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기초가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보편의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민족 국가 중심에서 지구본위로 바꾸어야 한다. 지구 전체를 한몸으로 여기는 의식으로 가야 한다.
(2) 소수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각자 가치를 발하는 세상, 즉 봄이 되면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듯 모든 사람 동물 식물들이 꽃피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3)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제 종말을 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넘어 한몸주의로 가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개인의 의식변화도 시급하다.
출처 페이스북 김영수님의 글중에서
북미간의 갈등이 최고조이다.이때 우리가 선택해야하는건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인데 다소 늦은감은 잊지만 최선의 선택을 해야합니다.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땅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