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저강도 IMF라고 할 수 있다.
1,환율이 1500을 터치했다.
환율이 1500을 터치한 것은 제 2의 IMF가 닥친 것이다.
지난 1997년과 형식과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즉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 FRB 통화스왑이든 한중일 통화스왑이든 이자를 주고 달러를 차입하는 것은 동일하다. IMF구제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경제주체들이 상업적 거래적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 일년도 안되어 금융자본의 운동과 생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환율이 1500을 터치한 것이다.
2,저강도 IMF가 닥쳤다.
많은 기업들이 키코란 환율파생상품에 포박당하여 신음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통화선도거래로 손해를 보고 있다.
태산 엘시디 한 기업의 파생상품손해가 8000억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해나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주가지수는 달러지수로 환산할 때 벌써 500이다.
저강도 IMF는 디플레와 소비의 핵겨울,경기침체를 특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의 재편이 시작될 것이다.
은행도 돈이 없고 기업도 돈이 없고 가계도 돈이 없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질금리는 인하되지 않는다.
건설사 조선사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쇄부도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3,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의 힘을 결집할 신뢰할만한 정치집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를 살리고 주가지수는 3000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CNN과 회견한 것처럼 선거용 거짓말이었다.
선거앞두고는 무슨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국민과의 전쟁, 촛불시위자 구속, 대북관계 경색,경제에 대한 무지와 즉흥적 대응 등 ...
미네르바등 경제에 대한 아고라의 비상벨을 괴담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 그리고 오직 저질 강부자 집단, 투기적 지주적 계층의 이익을 위해 물불안가리고 일하고 있다.
아고라 경제방이 국민경제의 씽크탱크로서 국민의 힘을 결집할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가?
4,대안은 없는 것인가?
외국인 주식매도,채권매도, 엔캐리청산,무역금융등 달러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1000억불정도가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에 각 500억불 정도의 3년만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채를 각각 6000억불정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다면 변동적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자율정하듯이 금통위 회의를 하여 한달에 한 번 환율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