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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前장관 기소
조현옥 前 청와대 인사수석도 기소
김휘원 기자
입력 2023.01.19 13:37
19일 서울동부지검이 문재인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힌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조선일보DB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5명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지난 2017년 산자·과기·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백 전 산자부 장관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서부발전 등 산자부 산하 발전사 4곳의 기관장 4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을 서울 소재의 호텔과 식당 등으로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이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또 백 전 장관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들에게도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내부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백 전 장관은 2018년엔 모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하고,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예상 질의를 작성 및 제공하여 특정인이 내정되었음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백 전 장관이 한전KPS가 2017년 시행한 86명에 대한 직원 인사를 3일만에 번복 및 취소하게 한 부분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은 3년 전 이미 감사를 받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임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단장에게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 2019년 1월 산자부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3월에는 과기부와 통일부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인 작년 3월에서야 산자·과기·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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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1.19 14:06:59
문재인은 언제 감방에 가나?
답글
3
3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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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파즈
2023.01.19 15:04:36
민주주의?.....하는 짓을 보면 와전히 저질 OOOOO들이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벌/갱/이 보다도 못한 좌파 쇄끼들...
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1.19 14:18:32
기다리다 눈알 빠지겠다.
여명
2023.01.19 14:09:45
그날이 빨리오길~~~
블랙재규어
2023.01.19 14:07:12
문재인의 딸랑이들은 구속해서 법적처리 해야한다.
답글작성
327
0
lHR
2023.01.19 14:07:33
wow ! 짝짝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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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둥이할머니
2023.01.19 14:08:50
박대통령때 블랙리스트 있다고 몽땅 죄씌워 영창보냈는데 문정권은 더했네,모두 벌받는것 보고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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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1.19 14:09:34
그려 다잡아 들여라. 특히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자들은 모두 잡아 넣어라.
답글작성
93
0
sookmek
2023.01.19 14:09:47
나라가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느낌 화룡정점은 이재명 문재인이가 사법처리되는 날일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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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용하
2023.01.19 14:10:29
탈원전 부정선거 검수완박 국정원수사권말살 .... 문죄아의 5년은 이나라의말살기다 OOO을 즉각구속수사하라
답글작성
69
0
hamobeesch****
2023.01.19 14:10:02
黑점백이는 동계올림픽때 김여정이 기쁨조였자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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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1.19 14:10:47
울산시장부정선거 주범을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주범의혹의 문재인수사빨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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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의선사
2023.01.19 14:12:34
이들은 문재인정부때 부역한 행정부의 고첩들이다. 문재인을 잡기위해 주변의 잡목들을 제거 중이라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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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예안이
2023.01.19 14:11:46
문재인의 집어넣는 결정적인 물적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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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다린
2023.01.19 14:10:41
해준만큼 돌려주야한다. 탈원전, 태양광, 소주성, 부동산, 대북사업등 모두 수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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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흰머리할
2023.01.19 14:09:51
그것 참 꼬소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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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루체른
2023.01.19 14:16:42
블랙리스트 장사하던 전 정권이 앞장서서 블랙리스트 운영을 했었네 참 내로남불은 끊기지가 않는다 총선때까지 살아남을 전정권 공직자가 있기나 할지 궁금하네 차라리 자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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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01.19 14:15:13
한넘, 한넘씩 채곡채곡...윤정부 잘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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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인지
2023.01.19 14:18:37
이번정부에서는 아주잘하있네요 헌데문재인구속은 언제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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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민
2023.01.19 14:15:12
직권남용 등 블랙리스트 혐의의 기소를 환영한다. 그리고 민노총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의 간첩활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알면서 수사를 뭉개어 내란방조죄의 혐의가 있는 문재인, 서훈, 정의용을 조속히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20
0
김현무
2023.01.19 14:15:07
이 사람들 보다는 몸통인 문가를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답글작성
18
0
주마등
2023.01.19 14:19:43
왜 문재인은 봐주는건가? 문재인지시나 허락없이 아랫것들이 알아서 했다는건가? 그럼, 문재인은 허수아비였다는거네.
답글작성
17
0
YAVUUZ KHA****
2023.01.19 14:19:21
딴놈은 몰라도 백가놈은 무조건 잡아라~
답글작성
16
0
음모저주찌라시개민주
2023.01.19 14:16:21
간첩질한 정권의 뭉이 빠지면 너무 약하다.
답글작성
15
0
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1.19 14:16:30
꼬봉들 보다 총책부터 조지는게 더 좋은 순서인데 검찰이 참 잘 못하고 있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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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木子
2023.01.19 14:20:15
패륜 무뇌아 問題人 정권이 한 패악질 확실히 탈탈 털어보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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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rain
2023.01.19 14:24:33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입에 달던 것들이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입맛대로 인사권을 휘두른 반민주적 작태를 단죄해야 한다.
답글작성
9
0
어린어부
2023.01.19 14:28:25
철면피들 그러고도 지금 전정권에서 임명한 자들은 악착같이 버티고 있으면서 법이 정한 임기라고 우기면서 버티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임박해서 임명한자들도 있지. 인간말종들...
답글작성
8
0
자유민주통일
2023.01.19 14:22:32
신이 주신 진리 1.생긴 대로 논다. 2.전라도는 과학, 3.공산당도 과학
답글작성
8
0
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1.19 14:22:11
울산시선거건은 어찌되나요
답글작성
8
0
김완배
2023.01.19 14:28:01
단군이래 최대최고최악악적으로 대한민국을 거꾸로꺼꾸로 처박아놓은 문제덩어리 문재인과재명이부터 가차없이 끄잡아처넣어 놓아야한다!!!.
답글작성
7
0
j소요유
2023.01.19 14:23:56
이놈들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주범 문재인을 잡아넣어라.
답글작성
7
0
두드림
2023.01.19 14:23:53
문재인과 그 일당들 빨리 구속하라.
답글작성
7
0
공정하게삽시다
2023.01.19 14:30:27
기소만하면 뭐하나! 쇠고랑 채워서 포토라인에 세워야지!
답글작성
6
0
바람따라
2023.01.19 15:04:07
윤대통령님,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짜 적폐청산으로 신적폐를 만든 무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답글작성
2
0
새벽닭
2023.01.19 14:40:20
먼저 정권을 타도하는데 공격한 브랙리스트를 너희도 작성하곤 그게 그게 아니라 다른것이라 우기고 더 나쁜짓을 했다 그래서 더 나쁜놈들인거야
답글작성
2
0
챌린져강
2023.01.19 14:39:31
출근도 거의 안한 전현희는 언제 파면하나요? 그 철면피 좀 그만 봤으면 하는데...
답글작성
2
0
돈조반니
2023.01.19 14:36:33
울산시장 건도 수사해서 처벌해라
답글작성
2
0
TigerWoops
2023.01.19 14:36:23
더러운 GSGG들... 박통때 블랙리스트 있다고 난리치던 놈들이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블랙리스트 만든 내로남불의 더러운 GSGG들...
답글작성
2
0
웅이아빠
2023.01.19 14:34:05
좌파들도 결국 박근혜 정권때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네. 한심한 좌놈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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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천사
2023.01.19 15:05:52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장관하는 자들은 대통령이 시켜도 과감하게 '나는 법을 위반할 수 없다' 라며 사표쓰고 나오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답글작성
1
0
베이스볼
2023.01.19 15:00:46
그물로 묶어서 헬기로 김일성 동상앞에 던져버려라!
답글작성
1
0
Ldw
2023.01.19 14:57:10
매국노들 싹 잡아넣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1
0
어사박문수
2023.01.19 14:55:39
명색이 장관이란 자들이 좌파들의 꼭두각시 역활을 했으니, 법원은 이자들에게 엄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1
0
죄다주마
2023.01.19 14:52:40
아주 축하한다!
답글작성
1
0
한들
2023.01.19 14:52:10
박근혜 정부를 불랙리스트로 공격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똑 같은 죄를 지었던 것이기 때문애 더욱 악하다.
답글작성
1
0
BruceLee
2023.01.19 14:48:46
솔직히 뭉가리때 장관이 무슨 죄가 있냐? 뭉가리와 뭉가리 청와대 비서진 이 다 해 먹은 거지 .그래도 죄는 있다. 부.역.죄 !, 이것도 나쁜 것 ! 소신이 없어 자리 부지 할려고 애쓴 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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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1.19 14:46:30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공직자 및 장관 그리고 기타 공공 기관 고위 공직자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수사 대상자 일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대폭 늘어 날 것이다. 쓸데없이 법무부 장관 국회에 불러내서 말 씨름 하지 말라 어차피 한동훈 장관 이길 국회의원 없을 것 같다. 나쁜 놈 잡기에 바쁜 사람 오라 가라 말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라. 그것이 국정을 돕는 일이다.
답글작성
1
0
잘하면잘 못하면못
2023.01.19 14:43:52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행이지 바뀌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폭삭 썩어 망해서 김정은의 밥이 됐을 텐데 ...아찔하다.
답글작성
1
0
고선환
2023.01.19 14:42:51
수괴를 잡아야지, 잔챙이만 꼬리짜르나?
답글작성
1
0
밥집차
2023.01.19 14:39:56
적폐수장 문재인과 찌끄래기들 빨리 쳐 넣어야 한다!
답글작성
1
0
無影塔
2023.01.19 14:38:24
자들은 주군을 잘못 만나 가막소 가나?
답글작성
1
0
챌린져강
2023.01.19 14:38:08
그 우두머리 문재인씨는 언제 감방에 가는지? 측근 한명 한명 감옥갈때마다 문재인이 가슴이 철렁철렁할텐데..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안되는데.. 죄상을 낱낱이 알리고 죗값을 치뤄야지 되는데..
답글작성
1
0
Keyman
2023.01.19 14:14:38
모조리 싹 죽이거라. 그래야 윤가와 그패거리들도 다음 정권때. 싹 죽일수. 있다. 서로 정권 바뀔때마다. 죽이고 죽고 하거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분열의. 끝판왕. 민족성이. 어디가겠나. 죽음의. 춤판을 계속 추거라. 결국 남는건.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한반도에는. 재만 남아있을것이다. 어서 어서. 더욱더.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거라. 옛날옛적 고조선 것까지 끄집어 내어.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거라. 칼춤 추거라. 칼로. 목을베던 뇌를베던 심장을 찌르던. 서로 서로. 권력 잡을때마다. 피를. 보거라. 그리고. 그. 피를 마시거라. 좋은 꼴볼거다.
답글작성
1
14
Nada
2023.01.19 15:09:26
개버린 신변보호해라 극단적 당한다...
답글작성
0
0
東禹.2
2023.01.19 14:59:00
얘네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
답글작성
0
0
빗무울
2023.01.19 14:55:17
잘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둑질 하고, 국민속이는 거짓말해대고, 능력도 안되는자들을 알박기 하고,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했던놈들을 모조리 붙잡아 들여서 별도의 교도소(무인도 섬 같은곳)에 가둬 버려라!!!!
답글작성
0
0
hawkmsl
2023.01.19 14:44:51
대청소 정말 잘 합니다
답글작성
0
0
강산에 살자
2023.01.19 14:43:02
그들의 수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감?
답글작성
0
0
초재
2023.01.19 14:37:18
지겹고 짜증나는 하루 하루다. 과거 말고 이제 미래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 원망과 단죄 말고 대안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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