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윤석열 정부 핵무장의 헛된 꿈이 초래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

[거북이지니]

2024. 7. 19(금) 14:00 국회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11일 한·미는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미국은 시큰둥합니다. 간단한 성명만 내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 호들갑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라고 말했고, 이후 “드디어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이 배정된다”는 식의 주장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미국의 핵 운용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협의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핵무기 사용에 한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건 마찬가집니다.



실체는 바뀐 게 없고 화려한 수식어만 나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 수레는 1년 반이 넘도록 덜컹거렸습니다. 작년 1월,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의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NO”당일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시차도 없는, 즉각적인 반박이었습니다. 같은 달 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은 더 단호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작년 4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의 답은 똑같이 "NO”였습니다.



이렇게나 면박을 당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번에도 껍데기뿐인 성명을 정성스레 포장해서 협의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억지를 부리면, 미국의 한반도 핵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단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동맹국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할 정도로 미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하는 겁니까?



지난 16일, 미 중앙정보국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수미 테리'가 기소됐습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현금 등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냉큼 인정한 것도 모자라, 한 관계자는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철 지난 ‘전 정부 책임론'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전 정권, 전 정권' 외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까? 수미 테리가 한국 보수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전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핵 협의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쓴 건 왜 뺍니까?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9회, 문재인 정부에서 11회인데, 윤 정부 들어와서 무려 약 23회입니다. 그것도 취임 후 1년간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것을 공개했을까요? 수미 테리는 2014년에도 FBI로부터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혐의였고 이후 10년간 미국 정부는 수미 테리를 도·감청해 왔습니다. 진작부터 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수미 테리가 기소되기 4일 전은 윤 대통령의 ‘핵 기반 동맹' 발언이 나온 날입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보는 17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성명 확대해석, 수미 테리의 기소, 미 차관보의 비판까지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모든 정황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니, 한·미 관계에 ‘레드카드'를 던지기 전 ‘수미 테리 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억지 부리며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무능한 것은 정부인데, 왜 우리 국민이 상대국의 "NO”앞에 낯 뜨거워야 합니까? 한·미 동맹을 흔들고 국격을 낮추는 건 이전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 본인입니다. 수미 테리의 행적을 미국이 이미 알았는데도 왜 이제야 기소했는지, 국정원 요원은 왜 한·미 정상회담 전 핵 옹호 기사를 써달라 요청했는지 등, 정부는 국민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결정기구인 국가안보실을 도청하는 미국이 사과 하나 없이 한국계 미국인의 간접적 정보 제공을 10년간 추적해서 만천하에 폭로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다른 국가, 그것도 혈맹이라 부르는 국가의 안보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한·미 동맹에 해악이 될 뿐입니다. 상호존중의 동등한 관계만이 한·미 동맹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