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3 국회의원 총선에는 중선거제도가 가장 적합하다.

선거 4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선거는 중선거제도이다...緖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소선구제도인데, 선거 방법은 소선거구제도, 중선구제도, 대선구제도로 탁상공론으로 교수들이 논하는데, 이것은 그 나라 정치 환경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소선거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실로 매우 크다..그러므로 언젠가는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하나, 기득권을 움켜지고 있는 정치권에서 개혁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야당 야당이 없다. 모두가 소선거구제도를 선호한다. 이렇게 하니까 영남당 호남당이 생기하고 지역이 뚜렷하게 갈라진다. .작금에 중선거구제도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역부족이다.그래서 필자는 정치현장을 보고 아직은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선거제도가 중선거라고 주장 하면서 일갈한다..선거에는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선거, 농협축협 등이 있으나. 모두 다 설파하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총선, 즉, 국회의원 선거부터 설파한다. ..本1.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소선거구제도는 개선해야 한다.이 문제는 승자 독식이고, 선거에 1위만 존재하고, 2위 3위는 필요 없다는 선거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을 하는 자는 억울하다. 이건 선거제도상 어쩔 수 없다..2. 우린 왜 소선거구제도를 선호하나.소선거구제도는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그들의 이익수호를 위해서 소선거구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도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해서 실행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다..3. 소선거구제는 어떤 큰 좋은 점이 있나.본 제도는 현행 한국정치권에서 당선자는 그야 말로 황금 방석에 앉는다. 여기에 여당 야당이 없다..국회의원에 당선자는 자기 지역에 시군구 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공천하고 당선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진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돈 보따리가 수억원씩이나 상납한다. 빈 손으로 인사나 착실히한다고 공천은 절대로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또 자가 관할 지역구에 막대한 이권도 챙긴다. ..4. 소선구제도 하에서 공천은 공명공평 할 수가 없다.공천은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사실상 좌지우지 한다. 과거에는 당대표, 당수, 당총재 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자들이 공천권을 확정했지만, 요사이는 당 지도부라는 요사한 조직체가 공천을 좌지우지 한다. .이 요사한 지도부가 사실상 과거의 1인 당수, 당대표, 당총재 역할을 하는 집단조직체이다. 그렇다보니 과거는 1인 당대표에게 눈도장만 찍히면 되는데, 눈도장이 찍히면 공천과 선거 돈 보따리까지 장만해서 주었는데, 요사이는 돈 보따리를 들고 지도부라는 자들에게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어느 님에게 보따리를 주어야 공천이 유력한지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시대에 부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심하게 발생했다..5.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의 부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후보자 등록일 까지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심지어 당대표직인을 들고 어디 갔다 안 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상 발생했다.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하지만 이들의 집단 속에서도 계파간에 이권을 위해서 격렬한 전쟁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여권인 새누리당에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결국은 공천을 못하고 무소속이 당선이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20대 총선 결과가 어떠했느냐, 압승 할 줄 알았는 것이 공천 잘못으로 1위를 야당 민주당에 내어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여기에 더더욱 가관인 것은 책임 질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 없고, 책임을 지우려하는 자가 여당 새누리 당원이 없었다는 것이고,.그 결과가 역사속에 길이 길이 보존될 최순실 대사건이 터졌다..6. 우리나라에 현재 적합한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도이다.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그 시대에 적합한 선거제도방식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실은 한 선거구에 2~3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가장 적합하다..1) 대도시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선거구역을 만들 필요가 없고 한 행정 구역에서 인구수에 따라 2~3명을 선출하면 된다..2) 지방의 경우는 지구당(행정구역)을 몇 개 혼합하여 2~3명을 선출하면 된다..3)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영남당 호남당 하는 지역정당이 되지 않는다. 호남지역에서는 새누리(영남당)이 당선이 될 수가 있고 영남지역에서도 민주당(호남당)이 당선이 될 수가 있고, 제3의 당이 전국적으로 당선을 배출 할 수가 있다..4) 중선거구 제도는 야당(민주당,호남당)에서 주장 하여야 하나 본 지역 국회의원들이 얄팍한 자기 욕심으로 중선거구제도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남지역에서 자신의 당이 선출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그러나 호남지역에서는 90%이상이 호남당을 찍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2명을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호남당이 모두 독식을 하는 현상이 생기고, 영남지역에서는 호남당에 빼앗기는 현상이 생긴다. 이 현상은 영남지역에서는 야당세가 20~25%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영남당 후보자 2명, 야당 후보자 1명이라면 야당 후보자 1명이 당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결국은 호남당이 유리한데, 호남당에서 강력히 중선거 구제도를 선호하지 않은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호남 정치인들 때문이다. .5) 중선거구제도를 한 선거구에 2인을 할 경우와 3인을 할 경우가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행정구역단위로 인구수에 따라 2~3인을 하고 지방 농촌 지역은 2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도 지역인구수로 봐서 3인을 해야 원할 할 지역은 3인으로 한다..6) 중선거 제도 중에서 3인으로 하면 제 3당이 탄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소수당이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이므로 소수당 육성 차원에서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7. 비례대표제도 폐지하고 지역구를 확충해야 한다.비례대표제도, 전국구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국가 통치에 전국구나 비례대표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해온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엄청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고, 능력도 없는 자를 비례대표로 만들어 당선을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지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뚜렷한 행적이 없고, 절에 주말 마다 가는 것이 전부였다. 이 자가 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을 하는데, 4년 동안 의정 활동이 있었나, 또 젊다고 새파란 애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이 자가 무얼 했나. 이러한 사례를 보면 비례대표제도를 악용하는데, 비례대표제도 출신 국회의원이란 전문직 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과 국가경영에 실무 능력을 갖춘 자들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가 곤란한 국가인재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선거 현장에서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검증(투표)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통과한 자가 당선이 되게 해야 한다. .結중선거구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1인 1표제도이냐 1인 2~3표제도 이냐가 문제인데, 선거 부조리를 최대한 막으려면 1인 2~3표제도가 좋다. 그 이유는 1인 1표제도 하에서는 선거 후유증이 너무 크다. 사람을 완전히 갈라 놓는 현상이 생기고 선거후 보이지 않는 적들이 생긴다. 1인 다표제를 하면 후보자 스스로가 유권자에게 나도 한표 찍어 주고 상대방에도 한 표 찍어 주도로 말 할 수 도 있다..이것은 선거를 해보면 이러한 현상을 알게 되는데 지금 1인 다표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농현협인데, 이사 감사 선출시에 대의원들이 감사 2명에 2표 투표, 이사가 가령 10명이면 10명 모두에게 투표를 실시한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매우 크다. .중선거구제도 실시는이번 대선에서 선거 구호로 사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선거전략으로 사용하겠나..선거 공천에 끊임없는 잡음과 후유증으로 매 총선마다 진통이 없었는 적이 없었다. 20대 총선에서는 극에 달했고, 그러므로 각 정당에서 무공천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선거제도이다. 당선이 되고 나서, 자신이 희망하는 정당에 입당하게 하면 되니까..선거 공보물에는 소속정당은 기입하게하고 현행과 같은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정당은 존재하지만 공천은 없다. 유권자는 어느 당 소속인지 알 수가 있으므로, 공천 잡음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선 후 선거공보물에 기입정당에 가입하면 된다. ..대한민국 현실에 중선거구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 하면 서 본 글을 마친다.. .. 2017.1 24. 청도 촌 사람 kimsunbee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