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를 행정자치부의 수탁연구과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인력 진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4월 14일
연 구 원조성남(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미혜(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백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조원김혜연(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서미경(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요 약 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본 연구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1단계로 개편에 들어간 5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현황 및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강화와 인력진단을 통한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지방화와 민주적 의사소통,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우리사회의 지역복지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2006년 7월부터 53개지자체를 선두로 1단계 개편을 하였고, 2007년 1월부터 2단계 지자체로 확대․실시되어 현재 129개 지역이 조직개편을 통한 변화를 겪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첫째 서비스 담당 인력의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의 질, 서비스의 전문성이 주민 복지체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함.
- 주민생활부서 내 인력배치, 협업 및 합리적 업무분장은 인력확충과는 별개로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셋째 2007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에 따라 업무량의 확대와 필요인력의 합리적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연구대상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1단계를 경과한 지자체의 본청,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임.
○ 연구내용은 사회복지 담당 업무 현황과 업무량을 측정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현황 분석, 신규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예상업무량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추계하여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외국의 공공부문 사회복지 인력 현황
○ 영국, 미국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업무와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부조 및 소득유지의 영역과 복지 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남. 영국은 현금 급여행정과 사회사업 서비스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전달체계상 특성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를 분리시키면서 사회복지사의 공공부문 활동영역이 매우 축소되었음.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법상 생활복지대상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도시 80세대, 군 65세대로 정해져 있음.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인력 현황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 인력 직무 현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월평균 직무수행시간은 평균 247.9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월 191시간; 주당 44시간)을 월 57시간 가량 초과한 것이며, 주당 13시간이 초과된 것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구는 약 300가구 이상으로 실제 이들이 적정하게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17가구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담 정도도 다른 유사직종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보다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타 부서 공무원과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 모두에 있어 전체 평균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황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는 정원 10,205명, 현원이 9,805명이며 사회복지직 1인당(현원기준) 기초수급 83.6세대를 담당하고 있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복지직 포함)는 정원 21,890명 중 현원이 21,502명임(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 보건복지부의 증가 추계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0%이상의 증가율, 2008년에는 20%, 2009년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율을 상정하여 2015년에 이르면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1,000명이 됨.
○ 향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담당 인력을 대폭 확대해 간다고 해도 2020년 이후에야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복지인력 확충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과제로 보임.
3) 사회복지 인력의 우리나라와 외국사례 비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 인력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미국, 일본, 영국 등 공공부조 분야 사회복지사의 경우 공공부조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조업무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외국 사례와 같은 수준에서 수급자 대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를 대비시키면 수급자당 145명으로 나타나 일본보다 선진적인 사회복지 인력구조를 가진 것으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음.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 개편 및 2007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라 복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었고, 서비스 제공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현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수요 대상자를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자에서 지역주민, 인구수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 대비 담당하는 인구수가 4,939명으로 영국 708명, 일본 2,142명에 비해서 4,939명이나 되어 매우 많은 인구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확대된 업무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현상과 함께 대상별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의 확충도 신중하게 제기되어야 할 시점임.
제 3 절 연구방법 및 자료
1.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07년 1월 24일(수) ~ 2007년 1월 30일(화) (7일간)
- 조사범위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 개편에 따른 1단계 시범지역인 53개 지방자치 단체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조사내용 : 지자체현황조사표, 공무원 업무량현황, 일반적특성, 업무만족도 및 평가
2. 현장조사
- 조사지역 : 인천 부평구(대도시), 경기도 의정부시(일반시), 경북 경산(도농복합시), 충북 옥천군(군)의 유형별 4개 지역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1개소씩
- 조사일시 : 2007. 4. 2 - 4. 6
- 조사내용 : 지역특성과 조직개편 현황, 업무량, 업무분장 및 전문성, 의견 및 제언
3. 포커스그룹 인터뷰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무그룹, 전문가그룹 인터뷰
- 조사일시 : 2007. 3. 21 (수), 3. 27(화)
- 인터뷰 내용
실무자그룹) 주민생활지원국 내 업무량과 업무시간, 업무 전문성, 조직개편 이후 업무현황,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적정 대상자수, 읍․면․동 현황
전문가그룹)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변화와 문제점, 대안적 인력추계 방식 개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분석방법, 적정대상자 수, 지역특성 반영한 사례조사의 필요성과 내용
제 2 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일반적 현황
제 1 절 전체 응답자 현황
○ 전체응답자는 1,416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65.9%이며, 직렬별로 사회복지직의 75.6%가 여성임. 최종학력은 대졸이 70%이며, 사회복지직이 78.4%, 일반행정직이 58.9%, 대학원졸이상이 10.5%, 일반행정직이 4.6%로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업무담당 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음.
제 2 절 시․군․구 본청
○ 시․군․구 본청의 전체 응답자는 1007명이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 62.7%이며,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의 71.9%가 여성임. 사회복지 담당업무 기간을 보면 지역유형으로는 군의 경우 1년 미만이 37.4%로 높았음. 직급별로 조사대상을 보면 8급이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7급으로 29.5%, 9급이 27%의 순으로 나타남.
제 3 절 읍․면․동
○ 읍․면․동의 조사대상자 일반적 현황은 전체 응답자 408명이며, 직렬별로 사회복지직 여성의 비중은 시․군․구 본청보다 매우 커서 80.8%에 이름. 직급을 보면 일방행정직은 6급이 33.3%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직은 8급이 39%로 가장 많았다. 6급의 경우 타 지역에서 보다 군에서 가장 많아 27.9%를 차지함.
제 3 장 업무량 분석
○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 과별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여부, 업무비중, 월 평균 건수, 월 평균 근무시간, 추가필요시간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을 파악함.
제 1 절 시․군․구 본청
1. 업무 수행여부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반행정직은 총괄기획 업무와 자원봉사 업무, 사회복지직은 서비스연계업무와 통합조사 업무의 수행도가 높음.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행정직은 의료급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조사 등의 업무의 수행도가 높았음.
○ 기초생활보장 업무에서 일반시와 도농복합시, 군의 경우 의료급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 업무,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 등과 같은 의료 급여 관련 업무의 수행율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대도시의 경우, 지자체 특수, 공약업무의 수행비율이 높았음.
○ 문화체육과 일반행정직의 경우, 업무수행여부, 비중, 월평균 건수 등의 전반적인 업무량에서 기안 보고 통계자료 작성, 회계 등의 행정업무와 사회복지 외의 행사지원 업무가 공통적으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2. 업무비중
○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주거복지업무 제외)의 직렬 구분없이 업무비중이 높은 업무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4개 지역 유형에서 각 과별로 기안, 보고, 통계자료 작성, 회계 등의 행정업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육료 관련 업무와 기초생활보장 업무 역시 지역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업무 비중이 큰 업무임. 군의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 대도시의 경우에는 주거취약계층 관리의 업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보임.
3. 월평균 건수
○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두 직렬 모두 기안, 보고, 통계자료 작성, 회계 등의 행정업무와 서무회계, 예산 인력관리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업무의 처리 건수가 높음.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읍․면․동에서 이송한 신규급여 신청조사의 처리 건수가 매우 높음. 가정복지과의 업무 가운데, 교통수당, 경로연금과 같은 노인복지관련 각종 급여 관련 업무가 직렬별로 가장 높았음. 또한 보육료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가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는데, 사회복지직의 처리 건수는 일반행정직보다 훨씬 높았음. 사회복지과의 업무에서 일반행정직은 의료급여 관련 업무에서, 사회복지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업무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처리함.
○ 노인복지업무에서 대도시와 도농복합시가 공통적으로 노인교통수당지급과 경로연금지급의 월평균 처리건수가 가장 높았음. 특히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시의 처리건수가 대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음.
4. 월평균 근무시간
○ 시․군․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인당 평균 218.6시간으로 나타남. 이를 과별로 구분해서 보면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순임.
○ 사회복지직의 월 근무시간이 221.6시간으로 일반행정직보다 5.7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시의 공무원 1인당 월 근무시간이 225.4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농복합시 223.3시간, 군 217.8시간, 대도시 217.1시간의 순임.
5. 추가필요시간
○ 전체적으로 월 평균 130.9시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 시간(154.8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체육과(130.9시간), 주민생활지원과(124.7시간), 사회복지과(111.6시간)의 순임.
○ 모든 과에서 사회복지직이 일반행정직보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지역유형별로는 일반시에서 163.5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농복합시 140.0시간, 군 136.0시간, 대도시 124.0시간의 순임.
제 2 절 읍․면․동
1. 업무 수행여부
○ 일반행정직은 각종 자생단체 관리를, 사회복지직은 전기, 수도공급 중단 가구 등 차상위 계층 실태 조사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농복합시와 군의 경우에는 묘지 관리 업무, 대도시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접수조사업무의 수행도가 높았음.
2. 업무비중
○ 일반 행정직은 일반 행정업무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사회복지직은 수급자 초기 상담의 업무 비중이 가장 컸음.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직렬별, 지역유형별로 모두 공통적으로 비중이 큰 업무로 나타남.
3. 월평균 건수
○ 직렬별, 지역유형별로 공통적으로 모두 일반 민원 상담 업무의 월평균 처리 건수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도시는 노인교통수당 관련업무, 일반시는 수급자초기상담조사, 도농복합시는 정부양곡지급 신청자 접수관리, 군은 모자시설 입소신청자 실태 조사 및 의뢰업무의 건수가 많았음.
4. 월평균 근무시간
○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1인당 월 평균 근무시간은 210.0시간임. 이를 직렬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직이 211.2시간, 일반행정직이 204.9시간이었음. 지역유형별로는 일반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이 229.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군 215.3시간, 도농복합시 215.0시간, 대도시 206.3시간의 순임.
5. 추가 필요시간
○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추가필요시간은 월 평균 234.6시간임. 본청 공무원의 월 추가필요시간과 큰 차이가 나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일반시가 415.1시간으로 다른 지역유형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군 251.0시간, 대도시 225.0시간, 도농복합시 174.8시간의 순임.
제 4 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분석
제 1 절 전문성에 따른 인력배치 비교분석
○ 시․군․구 및 읍․면․동 인력배치 현황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수는 총 21,502명이며,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의 경우 일반행정직 및 기타직급이 6,848명, 사회복지직이 3,360명으로 총 10,208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읍․면․동의 경우 일반행정직 및 기타직급이 4,849명, 사회복지직이 6,445명으로 총 11,294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 업무 전문성에 따른 인력배치 비교분석
- 도농복합시의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직의 현재 인력규모가 적정 인력규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구 본청에서 현 인력규모 대비 적정 인력규모의 비중을 보면 도농복합시가 0.53으로 가장 낮았고, 일반시 0.55, 군 0.58, 대도시 0.63의 순이었음. 읍․면․동의 경우 도농복합시는 비중이 1.14로 사회복지직이 적정 인력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0.91, 대도시 0.90, 일반시 0.81의 순이었음.
제 2 절 사회복지 전문지식 요구 정도
1. 시․군․구 본청
1) 사회복지 전문지식 요구정도와 업무 분담
○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욕구조사나 대상자 방문조사와 같은 조사 업무, 서비스 실시 결정 및 조정, 교육 실시 업무 등에 높은 정도의 사회복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직의 수행도가 높았음. 반면, 가정복지과의 경우에는 노인․아동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와 복지시설 및 법인 과련 업무에 높은 정도의 사회복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행정직의 수행도가 비교적 높았음. 사회복지과에서 높은 사회복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난 업무는 수급자․장애인 자활 계획 및 조정 업무와 대상자 사례관리였으며, 그 중에서 장애인 업무의 일반행정직 수행비율이 높았음.
2. 읍․면․동
1) 사회복지 전문지식 요구정도와 업무 분담
○ 읍․면․동의 경우, 대상자 초기 상담, 실태 조사 및 결정 요청 업무, 사례관리에 특히 높은 정도의 사회복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사회복지직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읍․면․동의 업무 분장 현황
○ 매뉴얼 상의 업무 분장 방안에서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업무로 제시된 업무들 대부분을 사회복지직이 주로 수행하고 있어 읍․면․동의 업무과중 문제점이 나타남. 특히 일반행정직이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된 업무들 중에서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의 경우는, 일반행정직의 수행 비율이 다른 업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직의 수행도가 매우 높았음. 또한 의료급여,이재민관련 업무의 경우 서비스 개편 후 일반행정직 업무로 구분되지만 사회복지직이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 5 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필요인원 추계
○ 추계방식
필요인원 추계는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우선, 현재 업무를 기준으로 한 필요인원 산출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재의 근무시간만큼 계속 일한다고 가정할 때와 법정 근무시간(월 174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신규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필요인원은 신규사회서비스 1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기초수급자 선정․관리시간(4.0시간/건)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간소화된 수급자 관리방식을 채택했을 때 1건당 소요되는 시간(2.0시간/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총 4가지 경우로 구성하여 추계함.
추계방식
현재 업무 기준 필요인원 추계방식
현 근무시간만큼 계속
일한다고 가정할 때
법정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
서비스 관련 필요인원 추계방식
간소화된 수급자 관리방식을 채택했을 때(2.1시간/건)
I
II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방식을 채택(4.0시간/건)
III
IV
제 1 절 현재 수행업무 관련 필요인원 추계
○ 추계산식 I: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추가필요인원
P1 = T ÷ (A + S)
P2 = (S + T) ÷ A
- P1: 현재 업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추가필요인원
- P2: 법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추가필요인원
- T: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간(월)
- S: 초과근무시간(월)
- A: 법정 근무시간(월)
○ 추계산식 II: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추가필요인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추가필요인원 =
(직렬별 적정인원수 - 현재인원수) + 추가필요인원
○ 현 근무시간 기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추가필요인원
- 위의 추계산식 I, II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추가필요인원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군․구 본청에서 현재 근무시간 동안 계속 일한다고 가정할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추가필요인원 수는 일반시가 2,9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1,777명, 도농복합시 1,047명, 군 565명의 순이었음. 일반행정직은 사회복지직과 비교해서 적은 편이었으며, 대도시 287명, 일반시 80명, 군 27명의 순이었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 인원에서 95명 정도가 감소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추가필요인원 수는 일반시가 6,4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3,029명, 군 824명, 도농복합시 562명의 순이었음. 일반행정직은 일반시가 1,864명, 대도시 1,330명, 도농복합시 800명, 군 399명의 순이었음.
○ 법정 근무시간 기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추가필요인원
- 시․군․구 본청에서 법정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추가필요인원 수는 일반시가 4,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2,529명, 도농복합시 1,514명, 군 771명의 순이었음. 일반행정직은 대도시가 974명, 일반시 936명의 순이었고, 도농복합시가 183명, 군이 182명이었음.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추가필요인원 수는 일반시가 9,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4,004명, 군 1,188명, 도농복합시 922명의 순이었음. 일반행정직은 일반시가 3,084명, 대도시 1,889명, 도농복합시 1,160명, 군 616명의 순이었음.
○ 현재 업무 관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규모
- 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충원되어야 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규모는 21,823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17,130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법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 33,442명, 전담공무원 24,415명인 것으로 추산됨.
- 지역유형별로는 일반시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 담당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 중에서는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필요인원이 시․군․구 본청의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과제인 것을 알 수 있었음.
제 2 절 신규사업 관련 필요인원 추계
○ 추계산식 III: 신규사회서비스 관련 필요인원
N1 = 예상확대인원 × 4.0시간 ÷ 2,080시간
N2 = 예상확대인원 × 2.1시간 ÷ 2,080시간
- N1: 기존 수급자 조사, 선정, 관리방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인원
- N1: 간소화된 방식의 수급자 조사, 선정, 관리방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인원
○ 장애수당 및 보육료 지원사업 확대시 추가필요인력
- 장애수당 및 보육료 지원이 기존 수급자 선정관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대(건당 4.0시간 소요), 장애수당 업무 확대시 추가필요인원은 442명이었으며, 보육료 지원업무 확대시 추가필요인원은 702명으로 총 1,144명의 추가필요인원이 산출됨.
- 신규사회서비스 사업이 기존 수급자 선정관리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건당 4.0시간), 총 281명의 추가필요인원이 산출되었으며,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건당 2.1시간)에는 총 14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 3 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필요인원 추계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필요인원 추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필요인원 추계결과, I 방식(현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2.1시간일 때)의 경우 22,568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I 방식(법정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2.1시간일 때)의 경우 34,187명, III 방식(현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4.0시간일 때)의 경우 23,542명, IV 방식(법정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4.0시간일 때)의 경우 35,161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필요인원 추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필요인원 추계결과, I 방식(현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2.1시간일 때)의 경우 17,877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I 방식(법정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2.1시간일 때)의 경우 25,162명, III 방식(현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4.0시간일 때)의 경우 18,851명, IV 방식(법정 근무시간만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사회서비스 1건당 시간이 4.0시간일 때)의 경우 26,136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지역유형별 추계치의 실제 적용사례
- 각 지역유형별로 조사표본의 평균 인구수에 가장 가까운 인구규모를 가지는 지자체를 선정하였음. 대도시의 경우 광주시 서구, 일반시는 경기도 의정부시, 도농복합시는 경북 경산시, 군은 경남 하동군이 선정되었음. 선정된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황은 광주 서구가 104명, 경기 의정부시가 157명, 경북 경산시가 92명, 경남 하동군에 60명으로 조사되었음.
- 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별 담당공무원의 추가필요인원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도시인 광주 서구의 경우 139명, 일반시인 경기도 의정부시는 160명, 도농복합시인 경북 경산시는 94명, 군인 경남 하동군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복지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광주 서구가 131명, 경기 의정부시가 161명, 도농복합시가 118명, 군이 48명이었음.
- 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의 추가필요인원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광주 서구가 109명, 일반시가 126명, 도농복합시가 74명, 군 20명이었으며, 복지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광주 서구 103명, 일반시 127명, 도농복합시 97명, 군이 37명인 것으로 추산되었음.
○ 실제 적용지역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인구수 및 복지대상자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가 위와 같이 확대되었을 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광주 서구의 경우 1,248명, 경기 의정부시 1,271명, 경북 경산시 1,239명, 경남 하동군 617명이었음. 사회복지 대상자 수는 광주 서구가 182명, 경기 의정부시가 211명, 경북 경산시가 181명, 경남 하동군이 308명이었음.
제 6 장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만족도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대한 의견
제 1 절 업무만족도
○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2.8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나 직무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무관련 항목은 팀 내 의사소통>대인관계>과내 의사소통 항목의 순서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제 2 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평가
○ 보통에 못 미치는 2.7점으로 낮은 편임. 본청의 경우 2.7점,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2.6점이며 직제개편의 효과성에 대해 본청이 2.7점, 읍․면․동이 2.5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읍․면․동의 경우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 3 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대한 실무자 의견
○ 주민생활지원 업무 분장 상의 문제, 업무량 증가의 문제,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량 과중이 지적됨.
○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모든 업무는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으로 떨어지는 일명 ‘깔대기’ 현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수급자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적은 인원으로 수행하기에 어렵고 민원업무가 많음에도 주로 사회복지직이 응대하게 되어 업무량 과중이 심각하다고 함.
제 7 장 현장조사
○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 주민 복지체감도 제고라는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실제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역별로 상이했음.
○ 직제개편 현황과 문제점은 업무량, 일반행정직과의 업무분장, 수급자선정․관리업무상의 문제 지적, 신규사회서비스 문제, 읍․면․동 업무현황 등의 차원에서 지적됨.
○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성 추구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대한 정책적 제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문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 재분장
정책제언 1. 전문성에 따른 업무재분장의 우선배치는 사회복지직으로 함
정책제언 2. 숙련된 일반행정직의 재배치
2) 일반 행정직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정책제언 1. 사회복지업무 전문교육 이수 후 인센티브 부여
정책제언 2. 전문직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 지급
정책제언 3. 2년 이내 사회복지 담당 일반행정직의 인사이동 제한
3)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장에게 고유 업무 부여
정책제언 1.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팀장에 지자체별 업무명령을 통한 고유업무 부여
4)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장의 복수직렬 허용
정책제언 1. 주민생활지원팀장 복수직렬 권장
5) 지자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평가 실시
정책제언 1. 사회복지 담당 인력 우선 충원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정책제언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점(핵심)업무 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6) 신규사회서비스 확충에 따른 민관협력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정책제언 1. 민관협력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제 8 장 정책과제 - 사회복지담당 인력확충 계획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인력확충 계획을 단기적, 장기적 차원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시함.
제 1 절 단기적 인력확충 방안
○ 인력확충의 원칙 - 사회복지직의 우선적 확충
○ 전체공무원 자연감소분 반영 신규충원 시 사회복지직 우선 확충
○ 결원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직으로 대체 충원
○ 신규사회서비스 시행을 위한 필요 인원 즉시 확충
정책과제1.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 채용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우선적 확충
정책과제2. 신규사회서비스 관련 필요인원 최소 748명~최대 1,475명까지 연내 확충
○ 읍․면․동 사회복지직 인력 우선적 충원
정책과제 1. 읍․면․동사무소 인력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2,165명 충원
정책과제 2. 지자체별 충원 규모는 일반시 > 대도시 > 군> 도농복합시
정책과제 3. 우선배치 순위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 사회복지직 부재 동사무소
제 2 절 사회복지 담당 인력 확충 중․장기 연차별 계획안
정책과제 1. 2007년 내 신규사회서비스 관련 필요 인원 747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채용
정책과제 2. ’08-’10년 전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을 전년 대비 매년 20%씩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전년 대비 매년 30%씩 확대
정책과제 3. ’15년까지 전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를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1,113명 수준인 44,070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