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에 관한 것들 (1)

[부동산은 김진규]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립니다.

· 차용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의 유무, 이율 등에 관해 밝힙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98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아라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

금전거래: 단기 소멸시효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관련법령	「민법」 제163조 및 164조

금전거래: 소멸시효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및 제183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65다2445

 

 

금전거래: 변제 공탁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신청

☞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법원조직법」 제2조 「민법」 제487조 「공탁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