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class="titH4 mt50">민원 신청내용</h4><div class="writeForm1 mt15"><table summary="민원 신청내용의 제목, 내용, 첨부파일 입력 테이블"><caption>민원 신청내용</caption><colgroup><col width="151"><col width="*"></colgroup><tbody><tr><th scope="row"><label for="peti_title_v">제목</label></th><td> 구로자원순환센터, 창조적 대안을. 정 없으면 구로구청 지하로 옮겨 주세요. <input name="peti_title_v" id="peti_title_v" type="hidden" value="구로자원순환센터, 창조적 대안을. 정 없으면 구로구청 지하로 옮겨 주세요."> </td></tr><tr><th scope="row"><label for="peti_reason_l">내용</label></th><td> 구로자원순환센터, <br>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이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요. <br><br>특히 구로구 오류동은 서울에서도 자원이 가장 부족한 동네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br>다른 문화시설은 고사하고 그 흔한 도서관도 문화센터도 하나 없습니다. <br><br>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오류동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 중의 서민일 것입니다. <br>그리고 이 처럼 각종 문화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는 이유는 천왕산과 푸른수목원의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서민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구로구 오류동입니다. <br><br>구로구청에서는 이 동네의 허파에 해당하는 푸른수목원 바로 앞 천왕산 기슭에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동네에 이 시설을 위해 약500억원씩이나 투자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br><br>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주신다는데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br>그래서 구청직원들은 "최첨단시설을 투자해 주는데 주민들이 왜 저렇게 반발을 하지?"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데...왜들 저러지?" <br><br>제가 이유를 알려 드릴까요? <br>강남 서*동이나 도*동이나 압**동 처럼 자원이 좀 있는 동네에 그런 시설한다고 한번 발표해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반발하지 않을 거에요. 왜냐하면 자원이 많은데 뭐하러 그런 시설 옆에 살겠어요? 집 팔고 오류동으로 이사를 오면 오지. <br><br>그런데 오류동 사람들은요. <br>쓰레기장이 들어와도 자원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엄두도 못내요. 여기서 전세 빼가지고 여기서 집 팔아가지고 어느 동네를 가겠냐고요? 갈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랏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포기하든지... 저처럼 포기하지 못하면 이렇게 청원을 하겠지요. <br><br>구청장님, <br>구청장을 잘못만나 고생하는 오류동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br><br>제가 구청장이라면 딱 그 자리에 지하도서관 만들고 지하/지상으로 푸른수목원과 연결하고 싶을 거예요. 땅은 확보되었으니 건축비 500억원만 있어도 그럭저럭 쓸만한 도서관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 도서관을 지으려면 서울시나 국비나 민간의 스폰서를 찾아야 하겠지만. <br><br>구로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br><br>주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폭압정치입니다. <br>다른 창조적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br><br>구로자원순환센터는 구로구청으로 옮겨 주세요. <br>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늦어도 새벽 7시까지는 환적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br>구로구청에서는 새벽 7시 이전에 환적을 마칠 것이니 푸른수목원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시던데... 새벽 5시에 한번 와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새벽 5시에 얼마나 많이 와 계신지 아실 겁니다. 이 동네에 한번 와서 보기라도 하고 답변을 쓰세요. 아무리 바빠도 답변을 다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화만 나요. 공무원은 주민들을 도우라고 월급주는 것이지 주민들과 싸우라고 월급주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세요.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지 구청장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br><br>구청장은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분입니다. <br>그 분 임기 끝날 때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구요. <br>설사 뒤 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그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br>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쓸데 없는 일에 피같은 세금만 축내는 겁니다. <br><br>환경을 살리기 위해 쓰레기 환적장을 만드는 것인데 .. 귀청에서는 쓰레기를 위해서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환경이 망가진 곳을 찼아서 망가진 환경을 회복시키면서 확적장을 만들어 보세요. 주민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할 겁니다. 정 대안이 없으시면 푸른수목원 망치지 마시고 구로구청 지하로 옮겨 주세요. 최첨단시설이라 냄새는 안 날 것이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환적을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br><br>감사합니다. <input name="peti_reason_l" id="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구로자원순환센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이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요. 특히 구로구 오류동은 서울에서도 자원이 가장 부족한 동네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다른 문화시설은 고사하고 그 흔한 도서관도 문화센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오류동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 중의 서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럼 각종 문화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는 이유는 천왕산과 푸른수목원의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서민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구로구 오류동입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이 동네의 허파에 해당하는 푸른수목원 바로 앞 천왕산 기슭에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동네에 이 시설을 위해 약500억원씩이나 투자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주신다는데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은 "최첨단시설을 투자해 주는데 주민들이 왜 저렇게 반발을 하지?"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데...왜들 저러지?" 제가 이유를 알려 드릴까요? 강남 서*동이나 도*동이나 압**동 처럼 자원이 좀 있는 동네에 그런 시설한다고 한번 발표해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반발하지 않을 거에요. 왜냐하면 자원이 많은데 뭐하러 그런 시설 옆에 살겠어요? 집 팔고 오류동으로 이사를 오면 오지. 그런데 오류동 사람들은요. 쓰레기장이 들어와도 자원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엄두도 못내요. 여기서 전세 빼가지고 여기서 집 팔아가지고 어느 동네를 가겠냐고요? 갈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랏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포기하든지... 저처럼 포기하지 못하면 이렇게 청원을 하겠지요. 구청장님, 구청장을 잘못만나 고생하는 오류동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딱 그 자리에 지하도서관 만들고 지하/지상으로 푸른수목원과 연결하고 싶을 거예요. 땅은 확보되었으니 건축비 500억원만 있어도 그럭저럭 쓸만한 도서관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 도서관을 지으려면 서울시나 국비나 민간의 스폰서를 찾아야 하겠지만. 구로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폭압정치입니다. 다른 창조적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구로구청으로 옮겨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늦어도 새벽 7시까지는 환적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새벽 7시 이전에 환적을 마칠 것이니 푸른수목원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시던데... 새벽 5시에 한번 와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새벽 5시에 얼마나 많이 와 계신지 아실 겁니다. 이 동네에 한번 와서 보기라도 하고 답변을 쓰세요. 아무리 바빠도 답변을 다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화만 나요. 공무원은 주민들을 도우라고 월급주는 것이지 주민들과 싸우라고 월급주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세요.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지 구청장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구청장은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분 임기 끝날 때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구요. 설사 뒤 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그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쓸데 없는 일에 피같은 세금만 축내는 겁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쓰레기 환적장을 만드는 것인데 .. 귀청에서는 쓰레기를 위해서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환경이 망가진 곳을 찼아서 망가진 환경을 회복시키면서 확적장을 만들어 보세요. 주민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할 겁니다. 정 대안이 없으시면 푸른수목원 망치지 마시고 구로구청 지하로 옮겨 주세요. 최첨단시설이라 냄새는 안 날 것이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환적을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nput name="before_peti_reason_l" id="before_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구로자원순환센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이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요. 특히 구로구 오류동은 서울에서도 자원이 가장 부족한 동네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다른 문화시설은 고사하고 그 흔한 도서관도 문화센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오류동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 중의 서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럼 각종 문화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는 이유는 천왕산과 푸른수목원의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서민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구로구 오류동입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이 동네의 허파에 해당하는 푸른수목원 바로 앞 천왕산 기슭에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동네에 이 시설을 위해 약500억원씩이나 투자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주신다는데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은 "최첨단시설을 투자해 주는데 주민들이 왜 저렇게 반발을 하지?"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데...왜들 저러지?" 제가 이유를 알려 드릴까요? 강남 서*동이나 도*동이나 압**동 처럼 자원이 좀 있는 동네에 그런 시설한다고 한번 발표해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반발하지 않을 거에요. 왜냐하면 자원이 많은데 뭐하러 그런 시설 옆에 살겠어요? 집 팔고 오류동으로 이사를 오면 오지. 그런데 오류동 사람들은요. 쓰레기장이 들어와도 자원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엄두도 못내요. 여기서 전세 빼가지고 여기서 집 팔아가지고 어느 동네를 가겠냐고요? 갈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랏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포기하든지... 저처럼 포기하지 못하면 이렇게 청원을 하겠지요. 구청장님, 구청장을 잘못만나 고생하는 오류동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딱 그 자리에 지하도서관 만들고 지하/지상으로 푸른수목원과 연결하고 싶을 거예요. 땅은 확보되었으니 건축비 500억원만 있어도 그럭저럭 쓸만한 도서관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 도서관을 지으려면 서울시나 국비나 민간의 스폰서를 찾아야 하겠지만. 구로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폭압정치입니다. 다른 창조적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구로구청으로 옮겨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늦어도 새벽 7시까지는 환적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새벽 7시 이전에 환적을 마칠 것이니 푸른수목원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시던데... 새벽 5시에 한번 와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새벽 5시에 얼마나 많이 와 계신지 아실 겁니다. 이 동네에 한번 와서 보기라도 하고 답변을 쓰세요. 아무리 바빠도 답변을 다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화만 나요. 공무원은 주민들을 도우라고 월급주는 것이지 주민들과 싸우라고 월급주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세요.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지 구청장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구청장은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분 임기 끝날 때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구요. 설사 뒤 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그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쓸데 없는 일에 피같은 세금만 축내는 겁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쓰레기 환적장을 만드는 것인데 .. 귀청에서는 쓰레기를 위해서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환경이 망가진 곳을 찼아서 망가진 환경을 회복시키면서 확적장을 만들어 보세요. 주민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할 겁니다. 정 대안이 없으시면 푸른수목원 망치지 마시고 구로구청 지하로 옮겨 주세요. 최첨단시설이라 냄새는 안 날 것이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환적을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d></tr><tr><th scope="row"><label for="">첨부파일</label></th><td>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td></tr></tbody></table></div><p><!-- 기피민원정보 --> <!-- 기피민원 정보 끝 --> <!-- 민원인 정보 + 민원신청내용 //--> <!--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규제여부) : 2015-12-10 최장성 - start --> <!--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규제여부) : 2015-12-10 최장성 - end --> <!--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규제여부) : 2015-12-10 최장성 - start --> <!-- 처리기관 정보(1차민원) + 버튼 + 처리현황 --> <!-- 1차민원 처리결과 --> <!-- 기관별 --> <!-- 만족도 등록되어야 할 기관 수 --> </p><h4 class="titH4 mt50">처리기관 정보 </h4><div class="writeForm1 mt15"><table summary="처리기관 정보 상세 내용"><caption>처리기관 정보</caption><colgroup><col width="151"><col width="*"><col width="151"><col width="*"></colgroup><tbody><tr><th scope="row">처리기관</th><td class="txt" colspan="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행정국 청소행정과 </td></tr><tr><th scope="row">담당자(연락처)</th><td class="txt">왕종수 (028602905) </td><th scope="row">신청번호</th><td class="txt">1AA-1607-138560</td></tr><tr><th scope="row">접수일</th><td class="txt">2016-07-21 10:40:41</td><th scope="row">처리기관 접수번호</th><td class="txt">2AA-1607-311317</td></tr><tr><th scope="row">처리 예정일</th><td class="txt" colspan="3">2016-07-29 23:59:59 <p class="blue lh23 mt5">※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br>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td></tr></tbody></table></div><p><!-- // writeForm1 --> <!-- 완료시 20090709 추가만족도 적용으로 이하 전체 수정 --> <!-- 전체답변사이즈 --> <!-- 처리내용 테이블 시작 --> <!-- 탭부분 시작 --> </p><div class="chkZoneTab tab1 mt30"><!--2014-12-03 추가--> <a name="Tab_1_6110000" class="tabBt tabBt1 on" id="Tab_1_6110000" href="xxjavascript:void(0)"><u><font color="#0066cc">처리결과(답변내용)</font></u></a><!-- 해당기관별 --> <!-- 답변이력 + 만족도이력 --> <div class="tabCon" id="reply_1_6110000" name="reply_1_6110000"><!-- 신청인구분 기업일 경우 만족도 조사 해당문구 표시 20101222 김동훈 시작 --> <!-- 신청인구분 기업일 경우 만족도 조사 해당문구 표시 20101222 김동훈 끝 --> <div class="writeForm1 mt40"><table summary="처리결과(답변내용) - 답변일, 추가답변자, 연락처, 처리결과(답변내용), 첨부파일"><caption>처리결과(답변내용)</caption><colgroup><col width="151"><col width="*"></colgroup><tbody><tr><th scope="row">답변일</th><td class="txt">2016-07-22 14:30:06</td></tr><tr><th scope="row">처리결과(답변내용)</th><td class="txt"><!--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권익위 연계시 연계버튼 추가 시작 --> <p>안녕하세요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br><br>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은 기존에 수차례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류2동 일부 주민들이 자체 결성한 공동투쟁본부와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향후 귀하께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처리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r><br>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td></tr><tr><th scope="row">첨부파일</th><td class="txt">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td></tr></tbody></table></div><!--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사후관리 처분결과 시작 --> <!--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사후관리 처분결과 끝 --> <!-- 민원처리과정 만족도 --> <p class="blueArrow15 mt5">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6.07.23.</p><div class="chkZoneDiv2 ans mt20"><!--만족도결과시는 'ans'클래스가 추가됩니다--> <div><p class="tit">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p><p class="txt"><매우불만></p></div><div class="mt20"><p class="tit">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p><p class="txt"><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p></div><div class="mt20"><p class="tit">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p><p class="txt"><동일 반복 내용이 아니고 구로자원순환센터의 입지를 구로구청 지하로 옮겨 달라는 청원을 성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지하로 옮겨 주세요.></p></div><div class="mt20"><p class="tit">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p><p class="txt"><미해결><br></p></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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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답변 중 "오류2동 일부 주민들이 자체 결성한 공동투쟁본부와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구로구청에서 공동투쟁본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님들께서는 구로구청장과의 면담을 하셔서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적인 것 요구하지 마시고, 푸른수목원 바로 앞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 입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뜻을 직접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법적투쟁을 하려면 구청장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을 얻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입지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청회,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법적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1. 절차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은 시간을 끄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로구의 입지선정 자체는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2. 이 전투는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책의 질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3. 구로구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합리성과 같은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법적 다툼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4. 확실한 승산 없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구로구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되고 우리의 주장은 흔한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첫댓글 답변 중 "오류2동 일부 주민들이 자체 결성한 공동투쟁본부와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구로구청에서 공동투쟁본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님들께서는 구로구청장과의 면담을 하셔서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적인 것 요구하지 마시고, 푸른수목원 바로 앞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 입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뜻을 직접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법적투쟁을 하려면 구청장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을 얻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입지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청회,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법적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1. 절차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은 시간을 끄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로구의 입지선정 자체는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2. 이 전투는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책의 질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3. 구로구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합리성과 같은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법적 다툼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4. 확실한 승산 없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구로구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되고 우리의 주장은 흔한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공동투쟁본부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님들께서는 주민이 부여하고 구로구에서 인정한 당당한 권한을 가지고 이성 구로구청장을 상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승!!
저도 공감합니다
자원순환센터를 구로구청지하로 옮기도록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