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과 환취권 : 요약표와 관련 논문

[박인복 71기 회장]

리스자산과 환취권 : 요약표와 관련 논문

채무자 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는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에 관한 허가는 주로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는 리스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됩니다.

1. 리스자산과 환취권 요약표

: 운용리스만 환취권 행사 가능(관리인이 해지선택 시)

구분	자산 소유권	담보권설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해지, 이행 선택	개시일 전후 리스료		환취권
					전 (기성고, 미납 리스료)	후
금융리스	리스 이용자 (채무자)	리스제공자= 담보권자	리스계약 해지사유 (변제 기한이익 상실)	해당무	①회생담보권 (감정가 범위)	향후 지급할 리스료가 기한이익 상실로 모두 회생담보권이 되므로 공익채권은 없음	없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됨)
운용리스	리스 제공자	없음	리스계약 해지사유	해당무		해당무	리스제공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채무자는 법원에 환취권 허가신청하여 리스제공자의 환취권 행사에 협조)
			계약 해지 또는 이행 선택이 가능한 경우	관리인 해지선택	해지선택시 미납부 렌트비는 회생법 121조의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아니며 회생채권이고,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임	해당무
				관리인 이행선택	미납 렌트비는 채무가자 받은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회생채권임, 공익채권 아님=> 회생법 179조 1항 7호는 이행선택 후에 발생하는 채무이행에 대하여 적용	공익채권	없음

*논문 필자(윤덕주)는

①담보권 불인정해야 하고(사유:법적소유권부재와 감정평가비용부담의 모순),

②환취권에 대해서는 (도산해지조항이 일반적이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아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음.

첨부한 '리스자산과 환취권 요약표와 관련 논문'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2. 관련 논문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의 이론 구성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2019-09-26

리스자산과 환취권 요약표와 관련 논문.hwp

25.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