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청구?…"불법 일삼는 공수처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의힘 논평

[샬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이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호준석 대변인인이 발표한 "불법 일삼는 공수처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불신 받고 가장 편향된 사법기관은 공수처"라면서 "‘서부지법 영장 쇼핑’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았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고, 재판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또 자행한다면 공수처는 무법자이고, 초법적 기관이다"고 비판했다. 

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4049

≪뉴스와종교≫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청구?…˝불법 일삼는 공수처 철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