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

[요아킴]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

이민준 기자

입력 2024.12.31. 09:26업데이트 2024.12.31. 09:3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관저를 수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며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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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J.Crown

2024.12.31 09:54:14

마치 조선시대 반역 세력들이 행동하는 것 처럼 보인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내란수괴 이재명이를 즉각, 체포하여 깜빵에 쳐넣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조용해진다. 한똥훈이파 세력들의 최후 발악하는 모습이 보인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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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공

2024.12.31 09:54:13

아~~ 이리더 통쾌한 기분은 최근에 처음이다.악의 축 윤석열의 종말의 시작일뿐이다. 죄가 너무 많아 그 재판만도 몇년이 걸릴듯하다.이 자는 사면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사는 모습을 보며 다시는 민주주의의 적들이 감히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기념물 정도로 알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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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만세

2024.12.31 09:54:11

경호처가 할 일은 체포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도록 살펴보면 될 일입니다.괜히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과자 되지 마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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