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와 정치공작 의혹

[【행정법마법】심민]

■ 윤석열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와 정치공작 의혹 _ 2021.01.19(화).
: 동행TV(심민)_점심시사

[영상보기] https://youtu.be/J4nDEsQHLAw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자 김학의를 두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쇼윈도식 극장형 수사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이 참전하고, 조중동 등 적폐언론이 있는 힘껏 띄우는 최근의 모양새를 보면, 이번 수사에서 검은 그림자가 보이고 정치공작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온다.

오히려 당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해외도피를 기민하게 잘 대처해서 막은 것이라고 평가함이 옳은 것이 아닌가?

2021.01.16. 왜 갑자기 2020.12.06.일 이후 40일만에 김학의 출국금지가 다시 소환된 것인가?

2021.01.08. 갑자기 불거진 월성1호기 삼중수소 등 유출문제로 원전수사만 가지고는 청와대 공격의 빌미를 삼기 힘들어지자, 윤석열이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마치... 강기정 전 수석을 시작으로 정부여당 인사들을 물고 늘어지려 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오히려 야당 쪽으로 불똥이 튀면서, 뜻대로 문재인 정부 공격의 소재로 써먹기 힘들어지자, 윤석열이 원전수사로 급선회 한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나만 데쟈뷰를 느끼는 것인가?

2018.06.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재미를 보지 못한 윤석열이, 이번에는 김학의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유로 김학의 하명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몸이 달아 국민적 공분이 큰 김학의 출금까지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2020.12.06. 당시에는 김학의 출국사실 정보조회 문제를 던졌던 국민의힘이, 2021.01.16. 이번에는 출금조치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게 된다.

2020.12.16. 윤석열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2020.12.06. 당시에는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중이었으므로 추미애 장관이 제1의 타겟이 되었다고 볼 것이나, 2021.01.25. 박범계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1.01.16. 현재로서는 추미애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려는 것이 아닌가?

사실 김학의 출국 당시 법무부장관은 박상기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윤석열의 징계를 앞두고 그저 법무부를 공격하는 것이라 의아했던 것이 사실이나, 여론은 애꿎은 추미애를 향하고 있었다.

출국금지 조치의 절차상 하자 문제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규원 검사 개인의 문제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왜 굳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해서 검사를 5명으로 늘렸는가? 과연 이것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다.

※ 민쌤의 생각

① 이낙연은 이러고도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방해할 것인가?
②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경찰이 수사하라!
③ 검찰은 96만원 검사들 사건이나 제대로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