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 김덕은]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재판을 하는 경우 국민은행 아파트시세 등 의 자료가 없는 경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를 받아 올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토지 등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시세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모씨가 2014년 10월 30일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도모씨는 부동산의 당시 가치를 24억7000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확인을 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