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의 문재인 경제

[작전타임]

'문재인 경제' 팩트체커 최배근 건국대 교수 "가짜뉴스가 경제 망친다"

입력 2019.06.02. 09:51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제일 것이다. 재계를 비롯한 보수 측은 ‘늪에 빠졌다’고 한탄하고, 진보 측은 ‘미진하다’고 난리라 균형을 잡기도 어렵다. 경제는 명백한 수치로 측정되고 발표되지만 언론이 이를 왜곡하고,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경제수치는 매우 전문성을 요구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근 40년간 미국 전역에서 이뤄진 체계·장기적인 연구인데 결론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충격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최 교수는 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 중 1년 이상 근로하고 상여금이나 사회복지수당을 받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2.4~3.7%포인트 증가했다고 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옮겨간 것인가.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적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자가 너무 많고, 이런 구조에 기생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다. 억지로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다 보니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도태·정리되지 못했다. 그런 사업장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주 보도된 ‘대졸 실업자 60만명 사상 최대’ 역시 가짜뉴스라고 팩트체크했다.

“1월 고용통계 발표 때 일부 언론이 ‘50대 실업자 역대 최대’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50대 취업자도 최대였다. 실업자는 15세 이상에서 학생이나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말한다. 정확히 보려면 15세 이상 고용률을 봐야 한다. 고용률은 긍정적인데 실업자 대목만 키워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대졸 실업자 역대 최대’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대졸 은퇴자도 실업자로 분류된다. 학력이 높아지니 대졸 실업자는 계속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대졸 취업자도 역대 최대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602095150217?f=p

최배근 건국대 교수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충격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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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모르면 매국당, 매국언론, 관변단체 반대가 답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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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팩트체커 최배근 건국대 교수 가짜뉴스가 경제 망친다
소득주도성장, 중간평가 결과
https://youtu.be/jLtgLAUhR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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