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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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은 대한민국이 구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상환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정부와 협상을 통해 차관을 러시아산 군사장비 및 기술과 방산물자 등으로 대신 상환받는 무기도입 사업이다.
역사
1985년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취임이래 개혁정책 + 서방국가와 수교
1988년 소련이 서울올림픽 참여
1990년 제주도에서 한소 정상회담 > 경혐차관 요청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3년간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줌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진행된 개혁개방 정책 이후 소련에 강제로 병합된 국가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 > 소련 붕괴로 이어짐
소련붕괴 - 러시아 승계 (채무도 함께 승계)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 선언. 현금 대신
러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군사장비와 군사기술로 차관상환 제안함
차관규모
- 14억 7천만달러 (1조 7천 5백억) / 당시 한국외환보유고의 10% 정도
- 차관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시 약 30억달러 가까이 육박
- 여러차례 탕감 및 현물 / 현금상환 등을 거쳐 2013년 총 8억 7천만 달러 남음
- 2007년부터 명칭이 한 러 군사기술협력사업으로 명칭 변경
불곰사업
1차 불곰사업(1995년~1998년, 4종도입)
T-80U 전차, 장갑차, 대전차유도탄,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이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한 민간업자가 동북아 사령관에게 100만달러 뇌물을 주고 '분해되지 않은 크루즈 순항미사일' 완제품 밀반입
2차 불곰사업(2003년~2006년, 6종)
T-80UK 지휘용전차, 장갑차, 대전차유도탄, 공기부양정, 훈련기, 구조헬기
3차 한러 군사기술협력사업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음
2019년 6월 러시아가 카모프 소방헬기로 상환 제의 : 받을지 말지 고민 중
불곰사업 결과
- 불곰사업으로 공산국가가 운용하는 무기체계 및 작전 파악
- 제공 받은 T-80U 전차, 장갑차를 분해 및 직접 운영을 통해 신기술 습득
> K-2 흑표전차, K-21 장갑차 등 국산무기개발에 적용됨
> T-80U는 현재까지도 잘 쓰고 있음(3기갑여단 예하 불곰대대)
- 순항미사일(크루즈 미사일) : 완벽한 기술 확보 계기가 됨
-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 : 러시아군의 야혼트 기술을 이전받아 신형 대함미사일 개발 진행 중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은
미국의 군사장비 + 러시아의 군사장비 및 기술
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됨.
玄武
현무-1 미사일
현무-2 미사일 : 러시아에서 획득한 SS-21 지대지미사일의 기술정보가 바탕
현무-3 토마호크형 순항미사일 : 러시아 기술 사용
현무-4 벙커버스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 2020년 7월 개발완료
+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 장거리 탄도미사일 가능
▷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재하려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어찌되었든 러시아기술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짐.
대순전경 5장 25절
현하 대세(現下大勢)를 오선위기(五仙圍碁)의 기령(氣靈)으로 돌리노니
두 신선(神仙)을 판을 대하고
두 신선(神仙)은 각기 훈수(訓手)하고
한 신선(神仙)은 주인(主人)이라 어느 편도 훈수(訓手)할 수 없어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다만 공궤(供饋)만 하였나니 연사(年事)에 큰 흠(欠)이 없어 공궤지절(供饋之節)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責任)은 다 할지라 만일 바둑을 마치고 판이 헤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리리니 옛날 한고조(漢高祖)는 마상(馬上)에 득천하(得天下) 하였다 하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 득천하(得天下)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