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은 국민들을 엉뚱하게 미치게 하는 정권이다 【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 Ⅲ (정동희 뷰) 】 G20 국가(유럽연

[정동희]

이재명정권은 국민들을 엉뚱하게 미치게 하는 정권이다 【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 Ⅲ (정동희 뷰) 】

G20 국가(유럽연합 및 아프리카연합 제외 19개국) 중에서 한국처럼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면 비과세(면제)’하는 민주주의•선진국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G20에 속한 대부분의 경제 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라는 이름으로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주식 양도세 현황과 한국의 특수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G20 국가 중 주식 양도세가 아예 없는 예외적인 국가

G20 회원국 중 주식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의 시장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o          현황: 개인 투자자의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o          이유: 산유국 특유의 조세 구조(소득세 자체가 거의 없음)와 이슬람 율법(샤리아) 기반의 금융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국 (China)

o          현황: 중국 역시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식(A주)을 거래해 얻은 이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만 걷습니다.

o          이유: 자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큽니다. (단, 공산주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o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될 점은 중국 세법(개인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의 기본 뼈대는 "중국 본토 자산(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외국인이라도 중국 소스(Source)의 소득이므로 과세한다"입니다. 외국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 차익의 20%가 과세됩니다. 다만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하는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기관)에게는 자본이득세(양도세)를 '잠정 면제(Exempt)'한다"는 통지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G20 내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투자 과세방식 (예외 없는 과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첨부된 ‘G20 내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투자 과세방식 (예외 없는 과세) 표’ 참조 요망입니다

3. 한국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독특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은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등) 또는 종목당 보유 금액(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단 1원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주식을 팔 때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걷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합니다.

이러한 '대주주 기준 과세'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          다른 나라들이 한국 방식을 쓰지 않는 이유: 해외 선진국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공평주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었든, 노동으로 1억 원을 벌었든 동일하게 담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          싱가포르•홍콩과의 비교 오류: 간혹 "싱가포르나 홍콩도 주식 양도세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국가들은 G20 회원국이 아니며, 국가 전체를 거대한 '조세 피난처(Tax Haven)'이자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전반을 면제해 주는 도시국가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요약하자면

G20에 속한 주요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서 한국처럼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주식 매매 차익 전체를 비과세"해 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의 양도 차익을 추적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가 한국의 국채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연 4.56% 수준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연 4.18% ~ 4.25% 수준

보통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위험 프리미엄이 제로에 가까운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신흥국•개발도상국성 격의 국가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정상적인 경제 상식입니다.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위험도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높으니 이자를 더 줘야 투자자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채금리의 바닥을 형성하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Fed) 기준금리: 연 3.75% 수준

한국(BOK) 기준금리: 연 2.50% 수준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은 2026년 들어서만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4.35%까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호주 현지 거주자라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호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에 달함)

반면, 이재명 정권은 호주가 기준금리를 4.35%로 될 때에도 그냥 기준금리 2.5% 계속 비경제적 논리(선거 등)에 집착하며 우기며 정책 실기했고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은 6월3일 선거에 너무 목을 매다는 이재명 정권 정책 때문에 국민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경제학자와 언론이 놓치고 있는 점은 【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 Ⅰ과Ⅱ (정동희 뷰) 】에서 거론된 게 국가시스템 리스크 평가요인이고, 이재명 정권 이후 이 국가시스템 위험이 더 배가되어 환율시장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한국 경제학 박사들이 원화 약세 원인을 엔화 약세에 자꾸 이유를 찾는데, 작년(2025년) 6월 평균 환율과 현재(2026년 5월 24일 기준) 환율을 비교해 보면, 원화가 엔화보다 달러 대비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더 큰 약세).

두 통화의 구체적인 환율 변화율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화 (USD/KRW) 변화율: 약 10.6% 약세

2025년 6월 중순 평균: 1,365원 선

2026년 5월 현재: 1,510원 선

결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약 145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가 작년 6월 대비 약 10.6% 하락(약세)했음을 의미합니다.

2. 엔화 (USD/JPY) 변화율: 약 6.2% 약세

2025년 6월 중순 평균: 144.5엔 선

2026년 5월 현재: 153.5엔 선

결과: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약 9엔 상승했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가 작년 6월 대비 약 6.2% 하락(약세)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엔화와 원화 약세 상대 비교

왜 원화가 엔화약세 폭보다 더 많이 약세가 되었을까요?

두 나라 모두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 원화의 낙폭이 더 깊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 정책의 차이: 일본 은행(BOJ)은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현재 0.75%)하며 긴축 페달을 밟았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금리를 2.50% 수준으로 내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원화 이탈 압력이 더 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학박사들도 제 정신이 아니고, 엉뚱하게 심리학과 나와서 경영학 석사만 가지고 있는 정동희가 더 키포인트를 말할 정도로, 이재명 정권 머리부터 발 끝까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점은 【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 Ⅰ과Ⅱ, 그리고 Ⅲ (정동희 뷰) 】을 모두 마칩니다.

이재명정권은 국민들을 엉뚱하게 미치게 하는 정권이다 【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 Ⅲ (정동희 뷰) 】 #정동희뷰, #대한민국, #국가우선과제

#정동희뷰, #대한민국, #국가우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