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이은주 의원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내려야”
- 한국환경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들,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 ► 부정적인 영향 크다
이은주 의원, 환경부는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재협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
이은주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21)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인 만큼, 환경부는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재협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 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 KEI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부적절”
전문기관들, 양양군 제출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미흡’
- 산양‧식물 등 멸종위기종에 위협 … 보호 대책을 위한 조사‧대책 미흡
- 지형변화지수⇧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초과 훼손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풍속조사 기본도 지키지 않아
-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7가지 부대조건 지키지 못해
이은주 의원은 먼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협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최종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EI는, 사업자측(양양군)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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