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됨.

[행정심판]

 아래 사례는 당 사무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사례(경기, 무직 취업준비)

1. 사건번호 : 201103643

2. 청 구 인 : 신**  (경기)

3.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1년 6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시 지인의 아파트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5-6잔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1시간 정도 더 소요 된다고 하였으며, 아파트 입구에 나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문의 해 보기 위해 망설이던 중, 당시 있던 위치가 버스 정류장 앞인지라 버스가 크락션을 강하게 울려 교차로까지 가기위해 약 500-700m 정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특이사항 : 정지전력이 있었으나 구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 이메일(kky7657@hanmail.net)

  (포함내용 : 1.음주수치 2.운전면허 취득년도 3. 운전을 한 이유 4.음주,교통사고 전력여부 
                 5.결혼여부 6.기타 알리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의뢰하시면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