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 소위 1일차 (23.11.15)

[유동수]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렸습니다. 조세소위가 열린 첫날인 만큼 모든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주셨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때인만큼, 오늘 회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조세소위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라 올해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세계 경기 침체로 정부의 '상저하고' 행복회로 전망은 빗나간채 민생 경제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대해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긴축재정의 끈을 놓치 않은채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다는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조세소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제가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뤄졌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인 주(住)의 문제는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고질적 문제인만큼 관련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경제는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법안들은 민생과 직결됩니다. 어느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조세 소위 회의에서도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