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알면힘나요＞ 노동조합원이 조합원을 폭행한 사안

[T.O.P]

노동조합원이 조합원을 폭행한 사안

울산지법 2020고정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사안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조합원을 약간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고,

결론은 폭행으로 벌금200만 원의 처벌을 내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에 의한 사건의 심리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내용도 많고 일일이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 내에는 노-노 갈등이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강성과 친조합원의 갈등입니다.

강성조합원과 친조합원의 차이가 어디서 극명하게 들어나는가 하면,

친조합원이 회사를 위해 강성조합원을

감시하고 밀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친조합원 측이 조합장이 되면

조합장의 반대파들을 실시간 감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회사 직원의 수가 많으면

직원 간에 소규모의 계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모임에 감시원을 투입시켜

모임 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조합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회사의 간부를 시켜

그 직원을 따로 불러 어떤 빌미를 대서라도 시말서,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그 직원은 결국 퇴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합원이 조합원 우위에 서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갈등이 결국에는 노-노 폭행사건을 번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일제 강점기에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밀고해서

보상받는 경우와 이치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밀고자가 받는 보상은 고작 심리적 압박에서

해방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밀고자에 대해 회사가 딱히 특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을 폭행했다고 하나

폭행당한 조합원이 과연 단순히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믿고 말한 사람이 나를 밀고하는 밀고자였다면,

그 충격은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질 겁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노-노 갈등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건이 그러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이 허수아비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조합의 노동자는 ‘종놈’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노-노갈등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심각한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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